집행 완결 후 집행행위 효력의 다툼 제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의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2022다218509).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재심의 소로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종료되면 권리남용을 이유로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없다(2022다291313).

제49조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집행처분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2022다218509 이유 1.가). 다만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정지서류 제출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하고,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제2항).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같은 법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제4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서류의 종류와 취소·일시유지는 집행정지에서 다룬다.

불복 수단과 기간

어느 불복 수단을 쓰는지는 집행처분의 종류로 나뉜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제6항).

불복 중 집행의 정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는 법원이 그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처분이 있었으나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같은 불복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2022다218509 이유 1.가).

이 판시의 전제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이고, 이때 이해관계인에게는 앞 절의 불복 수단이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서류를 낸 채무자가 집행처분의 시정을 구하려면 위 판시가 말하는 불복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절차 없이 완결된 집행처분의 법률효과는 다툴 수 없다.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의 1주 불변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그 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전부명령은 즉시항고 없이 어떻게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제229조 제5항과 제231조 단서는 그 예외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같은 법 제231조).

확정과 효력의 요건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4항, 같은 법 제227조 제2항).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9조 제6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두 예외는 다음과 같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전부명령도 변제로 보지 않는다(같은 법 제231조 단서).

집행정지서류 제출 뒤 송달된 전부명령

2022다218509의 채무자 회사는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한 이후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 원심은 그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그 송달일로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각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 절의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2다218509 이유 1.나).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이 사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였다. 전부명령의 개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집행정지에서 다룬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기할 이익이 없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렇고, 강제집행이 일부만 종료되었다면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은 본안에서 판단받는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기할 이익이 없다(2013다82043 이유 1.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같다. 집행이의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95마1505 판결요지 [1]). 이 결정은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의 대상만 정하며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두 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는 때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 제44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45조 본문).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5조 단서).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9조 제2호),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일부만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일부만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뉜다. 2013다82043에서 채권자는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되었다. 대법원은 종료된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13다82043 이유 1.나). 각 소의 요건은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종료 전 집행의 권리남용은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에서 다룬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뒤 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나?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다툴 수 없다. 이 경우 권리남용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2022다291313 판결요지 [1]).

집행채무자는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2022다291313 판결요지 [1]). 그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의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집행이 정지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권리남용의 요건과 증명책임은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는 민법 제2조에서 다룬다.

인도청구의 집행이 끝난 뒤 종전 확정판결이 정한 인도청구권을 다른 소송에서 부정할 수 있나?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적법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고 그 확정판결이나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면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이 인정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2다291313 판결요지 [2], 이유 4.가·4.나).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사안에서 은행은 임차인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고,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20. 5. 20.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2020. 5. 21.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가 점유하기 시작했다. 임대인은 그 점유가 인도집행이 종료된 이후의 새로운 점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했다(2022다291313 이유 2.가~2.라).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명도이행각서의 효력이 문제되어 그 당시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종전 확정판결은 물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까지도 사실상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유효하게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달리 종전 확정판결 혹은 그에 기한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2022다291313 이유 4.가·4.나).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정지서류를 낸 뒤 집행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 이의신청 대상인지 나누어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2조).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정지 명령을 함께 구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 전부명령의 항고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제49조 제2호·제4호 서류를 낸 사유로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이 있는지 나누어 확인한 뒤 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을 판단한다(2013다82043).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다투려면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었는지 확인한다(2022다291313).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재판의 정본을 제출했는지도 본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처분이 있었고 강제집행절차가 완결된 경우,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같은 불복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22다218509).

관련

• 문답
  집행정지서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17조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끝난 뒤에도 그 집행이 권리남용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소송에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부만 종료되고 나머지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 전체를 각하하나요?집행정지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항고기간이 지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나요?
• 개념·해설
  집행정지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전부명령기판력확정판결
• 판례
  2022다2185092022다2913132013다8204395마1505
•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집행법 제16조민사집행법 제17조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1조민사집행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5조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49조민사집행법 제50조민사집행법 제51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민사집행법 제258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449조민법 제2조민사집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