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서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17조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서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¹.

강제집행은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².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같은 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제4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³.

반면 위 적용 제외가 아닌 때에는 집행절차 취소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⁴.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사유가 한정된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⁵.

집행절차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는 때에는 그 취소가 제49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서류 제출에 따라 제50조 제1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⁶. 제17조 제1항의 즉시항고 대상이라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면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합니다⁷.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49조 ↩︎
3.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집행정지 ↩︎
4.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
5. 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제3항 ↩︎
6.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제2항 ↩︎
7.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2조 ↩︎
8.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