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끝난 뒤에도 그 집행이 권리남용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소송에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권리남용으로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¹. 적법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고 확정판결이나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다면 다른 소송에서 종전 확정판결이 정한 인도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².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³. 채무자가 부동산·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⁴. 인도집행 종료 다음 날 임차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간 사안에서 원심이 해지 효력과 건물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한 것은 종전 확정판결과 적법 종료된 강제집행 효력을 부정한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⁵. 이때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⁶.

반면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⁷.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⁸. 따라서 집행 종료 전에 제46조 제2항의 정지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집행이 정지됩니다⁹. 이미 인도집행이 끝난 사건이라면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로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이 배제되었는지, 당연무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¹⁰.

인용 근거

1. 2022다291313 판결요지 [1] ↩︎
2. 2022다291313 판결요지 [2], 이유 4.가·4.나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5. 2022다291313 이유 2.가~2.라, 4.가·4.나 ↩︎
6. 2022다291313 이유 4.가·4.나 ↩︎
7.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2다291313 판결요지 [1] ↩︎
8.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022다291313 ↩︎
9.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10. 2022다291313, 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