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 배당공탁금과 본안 확정 시 채권의 소멸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뒤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2016다227014).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2017다234019).

쉽게 말하면 — 2011년 6월 14일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 2012년 5월 25일 배당이 실시되어 집행법원이 2012년 6월 5일 그 배당액을 공탁했고(2016다227014 이유 2.나.1)), 본안판결은 2013년 8월 17일경 확정되었으며 채무자는 2014년 8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2016다227014 이유 2.나.1)).

채권자가 2014년 10월 22일 공탁금을 출급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이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년 8월 17일경에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했으므로, 파산선고 후의 공탁금 수령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다227014 이유 2.나.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해야 하나?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본문,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도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의경매에도 같은 공탁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임의경매 사안에서는 집행법원이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했고(2016다227014 이유 2.나.1)), 강제경매 사안에서는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했다(2017다234019 이유 2.나.2)).

판결요지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라고 쓴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이 공탁과 다르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이 다룬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은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같은 취지로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탁 사유가 소멸한 때에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7다234019 이유 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은 제16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해당한다.

제161조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1조 제4항). 추가배당에 따른 시효중단은 가압류 배당공탁 뒤 추가배당과 시효중단이 다룬다.

공탁 뒤 본안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언제,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2017다234019 이유 1).

두 판결은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는 범위는 채권 전부가 아니라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이고, 소멸 시기는 공탁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본안판결의 확정 시다.

2016다227014 사안은 본안판결이 2013. 8. 17.경 확정된 때 채권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보았다(2016다227014 이유 2.나.2)).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의 충당은 배당이의 승소판결 뒤 재배당이 다룬다.

본안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이미 생긴 채권 소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는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판결이 인용한 파산 조문은 두 갈래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같은 법 제423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이 가운데 판결요지가 「불구하고」로 직접 연결한 조문은 제348조 제1항이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2016다227014는 본안판결이, 2017다234019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파산이 선고된 사안이다(2016다227014 이유 2.나.1), 2017다234019 이유 2.나.).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더라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2017다234019 이유 1).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면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그 수령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수령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2016다227014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1조), 이미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의 수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2016다227014 사안에서 본안판결은 2013. 8. 17.경 확정되었고 파산선고는 2014. 8. 27.이었으며 공탁금 출급은 2014. 10. 22.이었다(2016다227014 이유 2.나.1)).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6다227014 이유 2.나.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 확정 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면 부당이득이 되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2017다234019 이유 1).

이 판시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재단을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법리 위에 서 있다(2017다234019 이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2017다234019 사안의 파산관재인은 지급명령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에 충당된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62,637,409원을 출급했다(2017다234019 이유 2.나.2)·5)). 대법원은 이 출급을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2017다234019 이유 2.다.2), 민법 제741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본안의 확정판결과 같게 채권을 소멸시키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2017다234019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채권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2017다234019 이유 2.다.1)). 그 지급명령은 2015. 12. 3. 발령되어 2015. 12. 25. 확정되었고(2017다234019 이유 2.나.3)), 이후 2016. 4. 21. 파산이 선고되었으나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2017다234019 이유 2.나.4)·2.다.1)).

실무 체크포인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므로, 본안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의 확정된 때를 확인한다(2016다227014, 2017다234019).
배당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공탁되었는지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 범위는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 중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이므로, 공탁액과 본안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액을 비교한다(2016다227014).
파산선고가 본안판결 확정 이후인지 확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016다227014).
공탁금을 수령한 사람이 가압류채권자인지 파산관재인인지 확인한다(2016다227014, 2017다234019).
제161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