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배상금의 집행문 부여와 손해배상 추심의 한계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2020다229987).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그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별도로 추심할 수 없다(2022다255607).

쉽게 말하면 — 피고들의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지만,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2022다255607 이유 2.가, 원심이 판단한 사실).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같은 이유 2.가, 대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집행에는 집행문과 조건 성취의 증명이 필요한가?

채권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2020다229987 판결요지 [2]).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같은 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61조 제2항),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제28조 내지 제55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6조 제1호, 같은 법 제57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 그래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2008마1608, 간접강제).

조건 성취의 증명이 필요한지는 주문의 형식과 내용으로 나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처분결정 주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 판결은 그 주문 제3항을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판단했다(2020다229987 이유 3.가).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범위가 불확정적이면 집행문을 받기 위해 무엇을 증명하는가?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받고,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단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다(2016다268695 판결요지 [2]).

2016다268695 판결요지 [2]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이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채무자는 문언상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배상금 지급의무는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어서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본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열람ㆍ등사 허용과 함께 위반 시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명한 가처분결정 사안에서, 채권자가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허용의무 위반 여부가 좌우되므로 이 간접강제결정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았다(2016다268695 이유 2.나). 같은 취지의 판단이 2022다277874 판결요지 [1]·[3]에 있다. 다른 내용의 주문이 불확정적인지는 위 H2의 기준, 곧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3항).

조건이 붙지 않은 간접강제결정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조건의 성취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로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없지만(2020다229987 이유 3.나),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2025다220131 판결요지 [1]).

2020다229987 판결요지 [1]은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같은 법 제31조)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소의 제기 요건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2011다93087에 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거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제3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집행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별도의 절차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금 집행을 어떤 소로 저지하는가?

채무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2022다277874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22그768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일반 제기 요건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다.

가처분결정에 담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조건의 성취를 다투는 취지에서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 있다(2016다268695 이유 2.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유는 어떤 소로 주장하는가?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2다277874 판결요지 [1]).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소도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지는 수소법원에 신청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관리단이 종전 판결에 따른 열람·복사 허용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 있다(2022다277874 이유 2.나).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2011다93087 판결요지 [2], 청구이의의 소).

작위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도 이미 지난 위반기간의 배상금 집행은 면하지 못하는가?

간접강제결정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의무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2022다277874 판결요지 [2]).

간접강제결정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위 판결요지 [2]는 그 가운데 위반일수에 비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채권자들이 이미 1,200만 원의 배상금 추심을 마친 2020. 3. 7.부터 2020. 3. 18.까지의 의무 부분이 채무자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물에서 제외되었다(2022다277874 이유 4.나).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같은 의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어디까지 추심할 수 있는가?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2022다255607 판결요지).

간접강제결정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므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들의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2다255607 이유 2.가).

실무 체크포인트

간접강제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2008마1608).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면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읽고, 조건 성취 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한다(2020다229987 판결요지 [2]).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면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서류를 준비한다(2016다268695 판결요지 [2]).
그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에 그 범위가 적혔는지 확인한다(2016다268695 판결요지 [2]).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으면 그 등본을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조건의 성취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결정이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인지는 따로 본다(2020다229987 이유 3.나, 판결요지 [1]).
채무자는 조건 불성취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작위의무 이행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지 확인한다(2022다277874 판결요지 [1]).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정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으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9조 제2호, 2022그768 판결요지 [2]).
청구이의의 소에서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과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의 배상금 지급의무를 나눈다(2022다277874 판결요지 [2]).
확정판결의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같은 의무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이 있는지 확인한다(2022다25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