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부만 종료되고 나머지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 전체를 각하하나요?

강제집행이 일부만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합니다¹.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는 때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소입니다². 동산경매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상당액을 추심해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료된 부분은 각하하고 미종료 부분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³.

반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집행 종료 후에는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때에도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이의의 이익이 없다는 개정 전 법 적용 결정이 있고, 현행법은 신청 대상만 정하며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⁵.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⁶.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 신청으로 수소법원이 판결 시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처분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⁷.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여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2013다82043 이유 1.가·1.나 ↩︎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3. 2013다82043 이유 1.나 ↩︎
4. 민사집행법 제45조, 2013다82043 이유 1.가 ↩︎
5.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95마1505 판결요지 [1] ↩︎
6.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7.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8.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