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와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지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2]). 다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된다(2019다27878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채권자의 채권(집행채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어 있어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광산세무서가 이 집행채권을 압류했습니다(2022마6107 이유 1., 3.나).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 인가는 정당하다고 보고, 전부명령 부분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2022마6107 이유 2.~4.).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2]). 같은 취지의 판시가 2022마6107 판결요지 [2]에 있다. 이 효력 때문에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2], 아래 H2).

2019다278785 판결요지 [1]은 「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라고 쓴다. 이 판결요지의 문언은 집행채무자의 변제 금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를 대상으로 한다.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한다.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3항, 효력 시기는 채권압류명령).
가압류: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91조).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01조).

독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채권자라면, 그 채권에 이러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추심·양도·변제의 효력이 나뉜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의 효력이 다룬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도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압류되어 있어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2]).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가 2022마6107 판결요지 [1]에 있다. 집행채권을 압류당한 채권자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은 받을 수 있다.

집행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2019다278785 판결요지 [1]의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가 정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2016다205915 판결요지 [2]가 정하고, 같은 판결요지의 채권압류명령 문장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를 대상으로 쓴다. 이 문장들과 위 압류 문장은 따로 읽는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전부명령도 받을 수 있는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으면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채권자는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3], [2]). 다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된다(2019다278785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31조).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도 두 명령은 별개이므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라고 쓰고,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 해당 여부를 따로 보았다(2022마6107 이유 3.나).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은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위 결론은 같고, 판결요지 번호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이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2022마6107 판결요지 [1]). 한편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2022마6107 판결요지 [2], 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이 사안에서는 광산세무서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것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했다(2022마6107 이유 3.나).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된다는 2019다278785 판결요지 [1]도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은 같은 법 조문이 따로 정한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이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민사집행법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두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각각 위 조문이 정한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로 대위채권자가 받은 집행권원의 집행채권(피대위채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4]).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4]).

대위채권자가 취득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대위채권자는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다(2016다205915 이유 2.다). 피대위채권의 압류 가능성은 전부명령에서도 다룬다.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언제까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1]). 조치는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와 법원이 언제 발견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1]).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1]).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2022마6107 판결요지 [2]).

앞의 두 경우는 모두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던 경우일 수 있다.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이면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고,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했으면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셋째 경우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2022마6107 판결요지 [2]). 집행장애 일반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소극적 요건으로 다룬다.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2항).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224조 제3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항고법원은 어떻게 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2022마6107 판결요지 [2]).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않았어도 취소한다

이 판결은 재항고인이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당초에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22마6107 이유 3.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확정 전에는 즉시항고 단계에서 이 판단이 이루어진다.

즉시항고의 기간·제출처와 항고이유서

즉시항고의 기간·제출처·항고이유서는 재판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다.

대상 재판	즉시항고 근거	기간·제출처	항고이유서
채권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의 기산점은 표 아래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같은 기간·제출처(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같은 기한(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의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내는 것이다.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하되,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7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집행채권의 압류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2022마6107이 다룬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뒤 집행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되는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3]).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4항 본문).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

제3채무자는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만약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3]).

공탁과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다만 위 판결요지 [3]의 공탁, 즉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로는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다.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같은 법 제297조). 실제 사안에서는 대위채권자의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집행장애사유가 있어 공탁사유신고가 부적법했고,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2016다205915 이유 2.다).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2019다278785 판결요지 [2]). 여기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된다(같은 판결요지 [2], 2021다207717 이유 3.가).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21다207717 이유 3.가). 집행채권 압류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가압류의 효력도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체납처분 압류라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그때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만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2]).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2], [3]).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12조).
공탁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그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2016다205915 판결요지 [3]),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을 기록에서 확인한다.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2019다278785 판결요지 [2]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