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한 이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송달받은 이상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고기간이 경과하면 전부명령은 확정됩니다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정지하지 않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2.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3. 다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4. 전부명령 재판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5.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6.
반면 전부명령 뒤에 제49조 제2호·제4호 서류를 제출한 사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때를 제외하고 항고 재판을 정지하여야 합니다7. 위 판결 사안은 즉시항고가 없었습니다8.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어야 하고 미제출 시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9.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10.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 시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제7항, 2022다218509 이유 1.나 ↩︎
- 2022다218509 이유 1.가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제7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 민사집행규칙 제12조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
- 2022다218509 이유 1.나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