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중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와 소송승계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2022다285288). 그러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그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2022다285288).

쉽게 말하면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수인이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승계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2다285288).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무자에 포함되는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채무자에 포함된다(2022다285288).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된다(2022다285288).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를 정한 제151조·제154조가 이 경매절차에 적용된다. 두 조문은 「채무자」라고 적을 뿐 「소유자」라는 문언을 두지 않고(같은 법 제151조 제1항,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소유자가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은 2022다285288이 정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제2항의 청구이의의 소라면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항).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누가 어느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지는 배당이의의 소가 다룬다.

채무자·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목적물은 무엇인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2022다285288).

판결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든다. 첫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2022다285288). 조문도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3항).

둘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2022다285288). 이 점을 정한 조문은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를 든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같은 호는 「채무자」만 적고, 소유자까지 포함하는 설시는 판결의 것이다.

위 두 가지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다(2022다285288). 그래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받을 권리는 이 소송의 소송목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의 배당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 배당공탁금과 본안 확정 시 채권의 소멸이 다룬다.

채무자·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무엇을 주장·증명하면 되는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2022다285288).

이 결론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라는 전제에 선다(2022다285288).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2022다285288),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피고의 배당액이다. 이 배당표 변경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를 들고, 소유자를 포함하는 설시는 판결의 것이다.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의 주장·증명은 배당이의의 소와 배당이의가 다룬다.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 채무자·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제3자는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 해당하는가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2022다285288).

대법원은 승계참가신청을 판단하면서 먼저 승계참가의 요건을 이렇게 설시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022다285288 이유 1)

승계참가와 소송인수를 정한 조문

조문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79조).

소송인수에 관한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도 같은 승계를 요건으로 하지만, 2022다285288은 승계참가신청 사건이다.

배당받을 권리의 양수인에게 승계가 부정되는 이유

양수인이 가진 것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이고, 이 소송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다(2022다285288). 그래서 양수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소송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022다285288 이유 2). 승계참가신청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파산 배당금지급청구권 전부명령과 승계참가가 다룬다.

사안에서 원심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한 배당이의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은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잉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2다285288).

회생절차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가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추심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6다22934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사안은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2016다229348). 그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했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2016다229348).

대법원은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고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6다229348). 이 판단의 근거는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급 소멸이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의 구조는 민사집행법 제256조가 제149조 내지 제161조를 준용하는 배당절차에서도 같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같은 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원고가 채무자인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매목적물 소유자인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2022다285288).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청구이의의 소라면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채무자·소유자가 원고라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도록 준비한다(2022다285288).
양수한 권리가 원고인 채무자·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인지 확인한다(2022다285288).
추심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으로 취소됐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2016다22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