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와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범위

회생계획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다만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중단된 보증채무 시효의 재진행 시점은 주채무의 면제·이율 경감 부분과 잔존 부분에 따라 나뉜다(2024다282498).

쉽게 말하면 — 2007년 7월 20일 회사의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2024다282498 이유 1.). 그 회사는 간이회생절차에서 대출금 채권의 7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5년 11월 11일 받았고, 종결결정은 2015년 12월 21일에 내려져 12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2024다282498 이유 1.).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종결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2024다282498 이유 4.).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도 같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다만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처럼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는 아래 특례 절에서 따로 본다.

인가결정의 효력과 보증인에 대한 권리

회생계획이 효력이 있는 자로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따로 들어 있고(같은 법 제25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대상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같은 법 제251조 본문),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구 회사정리법 사안과 현행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사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리채권자가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2013다211551 이유 1.). 이 판결은 현행 제250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다. 같은 결론은 보증인에서도 다룬다.

현행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사례가 2019다216299다.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신용보증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2019다216299 판시사항 [2]).

독자 사안의 채권자에게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2019다216299 이유 2. 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확인했다), 주채무의 수액이나 변제기를 바꾼 회생계획의 정함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처럼 법정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아래 특례 절).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대로 보증채무에 영향을 준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있는가?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면(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해 같은 효과를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보증기금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고 제2항은 「할 수 있다」다.

판례는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규정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있다고 설명한다(2019다226135 이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도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효과를 정한다. 적용 범위는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이고, 감경·면제의 시점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없고,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2019다226135 판결요지 [2]). 이 판결요지는 그 이유로, 위 조항들이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정한 특별한 예외이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는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든다. 원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민법 제430조)에 대하여 제250조 제2항 제1호가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같은 판결요지가 전제로 삼는다.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가?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도 그 변제액만큼 소멸한다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나온 판시다(2013다211551 이유 1.). 이 판결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에 보증채무 역시 그 변제액만큼 소멸한다」고 하고, 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응하는 현행 조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을 참조조문에 든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는 얼마나 소멸하는가?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한도는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이며, 시가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2019다216299 이유 1.; 판시사항 [1]은 소멸 범위와 평가 시점을 쟁점으로 제시한다). 이유 1.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회생계획은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제4호).

같은 사건에서 채권자는 출자전환 효력 발생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가 평가 시점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가 아니라 주식 재병합 당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9다216299 이유 1.). 개시 전에 소멸한 채권액과 출자전환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사안은 전부의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참가액에서 다룬다.

보증채무의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 어느 부분부터 소멸하는가?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함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사안, 2013다211551 이유 1.).

다만 이 경우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부터 소멸한다거나 또는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그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지급명령이 보증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확정된 뒤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무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독자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부분부터 줄이지도, 확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줄이지도 않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채권액을 먼저 줄여 계산한다(2013다211551 이유 3.은 지급명령 확정 후 현금 변제 사안이다).

한편 2019다216299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소멸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연대보증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판시사항 [2]).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479조).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는가?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유지되되,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2024다282498 판결요지).

제32조 제1호는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의 조문 근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40조다(보증인에서 98다42141 판결요지 [2]와 함께 다룬다). 목록 제출 등 중단 요건은 소멸시효 중단(도산)에서 설명한다.

간이회생절차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판결요지는 시효중단에 관한 위 법리가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2024다282498 판결요지).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회생계획으로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주채무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시효는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으면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2024다282498 판결요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판결요지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자는 먼저 회생계획이 주채무를 면제하거나 이율을 경감했는지, 주채무가 잔존하는지를 나누어 본다. 이 판결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제293조의3 제1항)로, 개인회생절차의 시효중단 법리를 전제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한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았다(2024다282498 이유 3.·4.).

판결요지는 인가·폐지·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결정마다 다른 불복 방법과 기간은 다음 조문이 정하고, 날짜는 해당 결정의 결정문과 공고에 적힌다.

결정불복과 기간·제출처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법원은 결정을 선고하고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 다만 그 결정이 제240조의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주식회사이면 그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3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으로 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은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준용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공고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 제2항의 공고일부터 14일이 기간이고 1주를 겹쳐 적용하지 않는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인가 후)법원은 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89조). 제2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이 항고에 준용되고(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위 첫째 행과 같다).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제28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즉시항고를 정하지 않고 주문 및 이유의 요지의 공고를 정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2항). 즉시항고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그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450조), 상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되며(같은 법 제425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특별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판결요지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와 별도로,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보증인이, 주채무자 파산의 경우는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채권 시효중단 종료가 다룬다.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로 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실권)되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고지로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같다.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은 회생채권자가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해 2013. 12. 6. 도달했는데, 그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권된 경우였다(2018다290672 이유 1.). 이 사안에서 회생채권자는 실권된 채권에 관한 소송고지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고, 판결요지의 법리는 보증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0조에 따른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생채권이 인가로 실권된 경우의 보증인의 지위는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지(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제1항), 대출 방식 사업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인지(2019다226135 이유 1.) 확인하고, 해당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본다.
  •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의 유추적용으로 동일 비율 감경·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2019다226135 판결요지 [2]).
  • 현금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시키는 계산을 한다(2013다211551).
  • 출자전환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 평가액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확인한다(2019다216299).
  • 시효 재진행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되었는지, 주채무가 잔존하는지를 먼저 나누고 해당 결정의 확정 날짜를 확인한다(2024다282498).
  • 소송고지로 보증인에 대한 중단을 주장하려면 주채무가 시효기간 경과 전에 인가로 실권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18다29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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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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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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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