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정 후 변제 합의와 면책된 채무의 처리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채무자·파산채권자 사이의 변제 합의는 면책된 채무의 변제임을 채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2020다269794). 개인회생 개시 후 면책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2020다277184).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변제계획 수행 중인 2015. 4. 10.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변제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2018. 7. 25. 받은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20다277184 이유 2).

대법원은 이행각서로 부담한 채무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치고,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2020다277184 이유 3).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약정한 것이고 그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2020다269794).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같은 취지 2015다28173),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의 의미는 자연채무와 면책의 효력에서 다룬다.

이 판결은 개인파산에서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를 다룬다.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을 통해 약정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즉,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약정한 것이 아니거나,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판시는 개인파산의 파산채권과 제566조 본문에 관한 것이다.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한 의사표시에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2020다277184).

채무자의 자발성과 합의 내용의 과도한 부담은 무엇을 종합해 판단하는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는 약정의 동기 또는 목적, 체결 시기와 경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0다269794). 판시가 든 고려 사정은 다음 세 가지다.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5. 8. 13. 제1차 차용증을, 2019. 1. 21. 제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했고,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2020다269794 이유 2.가.). 대법원은 원심이 위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제2차 차용증 작성에 따른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와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2020다269794 이유 2.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2020다277184).

근거 조문과 판시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같은 항 단서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한다(2020다277184).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 면책의 일반 효력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다룬다.

판시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 있다(2020다277184).

이 기준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다. 앞 절의 요건(충분한 인식·자발적 의사·과도한 부담의 부존재)은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합의에 관한 기준이고, 이 절의 별개 채무 기준은 면책결정 확정 전 의사표시에 관한 기준이다. 두 기준은 서로 옮겨 쓰지 않는다.

사안

사안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수행 중이던 2015. 4. 10.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2018. 7. 25.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다277184 이유 2.다.·라.). 대법원은 이행각서로 부담한 재승인채무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재승인채무에도 미치고, 이미 면책된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2020다277184 이유 3.).

면책결정 확정 후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 정본으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면책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같은 법 제229조 제6항),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2021마251, 같은 취지 2013마1438).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와 청구이의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2021마251 이유 2.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이 설명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것이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58조 제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며(같은 조 제4항),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같은 조 제5항).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다만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29조 제8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7항). 이 항고는 면책 자체를 항고이유로 삼는 것과 다르다. 면책 사실을 선행 판결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의 청구이의는 면책 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면책과 강제집행의 관계는 면책과 강제집행에서 다룬다.

사안

사안에서 채무자는 2020. 10.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2021. 2. 19.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2021마251 이유 2.나.).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그 확정 후에 개시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못하고,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항고이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1마251 이유 2.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023마6918).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다만 조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2015다28173). 면책허가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다. 소송비용액확정의 일반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사안에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했고, 2022. 10. 5.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22. 10. 20.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2023. 1. 10.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2023마6918 이유 1.다.·라.). 대법원은 이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2023마6918 이유 2.).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확정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같은 법 제625조 제1항).
  •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의 약정이면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약정했는지,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체결 동기·목적, 시기·경위, 당시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으로 확인한다(2020다269794).
  • 개인회생에서 약속한 때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인지,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0다277184).
  • 면책결정 확정 뒤 신청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는 면책을 항고이유로 삼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2021마251,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 재판과 그 정본 제출 여부를 본다(민사집행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 전부명령이 이미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와 정지결정 정본 제출을 이유로 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8항).
  •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상대방이 제564조에 의한 면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2023마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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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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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