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1]).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를 달리 정하지 않은 채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 일부는 관리인의 이의로 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2013. 6. 28.)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은 그 채권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했고, 이의소송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습니다(2023다239756 이유 1.라·마·사).
회생채무자는 변제기가 그 확정일에 도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을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보아 변제기가 보험금 지급일인 2013. 7. 31.에 도래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3다239756 이유 1.아, 2.나·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문언은 어떻게 해석하나?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정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23다239756 판결요지 [1])
2023다287663과 2021다240851은 판결요지 [1]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이라는 구절 없이 해석 기준을 쓴다. 2018다203722 판결요지 [1]과 2025다217253 판결요지 [2]는 이 구절이 있는 문언을 쓴다. 이 가운데 2018다203722은 인가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채무자회생법(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이다(이유 2.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사건인 2006다77197 판결요지 [5]도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제211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93조에, 구 제242조 제1항을 현행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변경되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46조).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2023다287663 판결요지 [2])
인가 뒤의 면제·기한 연장·출자전환은 회생계획이 정한 내용대로 권리 자체에 생긴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면책은 별개의 효과이고,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단서). 면책의 범위는 회생계획 인가에서 다룬다.
이의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정하나?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 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고, 제172조·제174조의 이의채권은 다음 H3의 별도 절차를 따른다.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문언
두 절차의 문언은 다음과 같고, 절차 전체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다룬다.
- 조사확정재판 신청: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본문·제2항). 다만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그 절차는 미확정 회생채권에서 다룬다.
- 재판의 대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같은 법 제170조 제3항).
-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미확정 회생채권 등과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3조).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면 그 회생채권 등은 미확정 상태에 있고, 판결은 이를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채권의 조사ㆍ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2025다217253 판결요지 [1], 실권되지 않는 요건은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계획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면 어떤 권리변경이 적용되나?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향후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를 달리 정하지 않은 채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변제방법을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에 맡긴 조항의 해석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2023다239756 판결요지 [2])
어느 채권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2018다203722 이유 2.나). 이 판결은 인가결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채무자회생법(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회생계획에 관한 것이다.
해임된 이사들의 미지급 급여 채권 사례
2018다203722의 회생계획에는 이사였다가 해임된 사람들이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이유 1.가). 같은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이들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이유 1.가). 회사는 이들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는 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하므로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했다(이유 1.나).
원심은 이들이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다(이유 1.다).
대법원은 이들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이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사유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다(이유 2.나). 또 회생계획에 이들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회생채권이 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이유 2.나).
원심은 회생계획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살펴야 했다. 회생계획에 첨부된 추정자금수지계획표에 이들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 회생계획 해석에 필요한 여러 사정도 종합적으로 살핀 후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이유 2.다).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를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조사확정절차가 끝난 시점에 따라 변제방법이 달라지나?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향후 확정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이 인가되었다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변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확정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조사확정절차 종료일을 변제기로 주장한 사안
2023다239756의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시인한 ‘미확정 구상채권’에 대하여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대위변제 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당초 약정서상 명시된 지급기일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정했다(제3장 제3절 제3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했다(제3장 제4절 제2조, 이유 1.마). 회생채무자는 이의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2019. 10. 31.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그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했다(이유 1.아).
원심은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을 제3장 제3절 제3조의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변제기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명시한 지급기일인 보험금 지급일 2013. 7. 31.에 도래한다고 판단했다(이유 2.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회생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다).
회생계획으로 정하는 채무의 기한 상한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95조).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으로 확정된 권리가 계획의 권리변경 대상에서 빠졌으면 가장 유사한 채권의 방법이 적용되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으로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2006다77197 판결요지 [4]).
이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2006다77197 판결요지 [4]).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구 제242조 제1항을 현행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누락된 권리의 구제는 회생계획 인가와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와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에서 다룬다.
회생계획이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을 담보권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까지 합한 채권액이 순위의 기준이 되나?
대법원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안에서, 처분대금이 변제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3다287663 판결요지 [4], 이유 3.다).
사안의 회생계획과 청구
그 사안의 회생계획은 각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0%는 출자전환하고 8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고 정했다(2023다287663 이유 1.나.2)). 현금 변제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차 연도(2020년)에 92%, 2차 연도(2021년)부터 10차 연도(2029년)까지 0.89%씩 변제한다. 채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2023다287663 이유 1.나.4)). 회생담보권자들 간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회생담보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이면 채권액 비율에 비례하여 변제한다.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처분대금으로 유한회사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각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 미변제 원리금 등을 변제했다. 유한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자인 자신의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대법원이 든 이유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피담보채권은 그 액수와 변제기가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회생계획은 처분대금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처분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1차 연도의 회생담보권을 변제할 의무만 있다.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회생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자금수지계획표’에 따르면 처분대금을 전부 유한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다. 분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변제분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은 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고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다(2023다287663 판결요지 [4]).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 인가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계획에 해당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가장 유사한」 조항만 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4조 제1항, 같은 법 제197조 제1항).
-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1]).
-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 다투면 회생계획에 첨부된 추정자금수지계획표에 해당 채권의 변제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018다203722 이유 2.다).
- 회생계획이 미확정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한다(2023다239756 판결요지 [2]).
-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변제순위를 다투면 회생계획의 자금수지계획표 등 다른 부분과 함께 읽는다(2023다287663 판결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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