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해도 회생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2022다291009 이유 2.가). 다만 제179조 제1항이 정한 공익채권은 제외되고,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매매계약 성립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상 매도청구권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채권은 정리채권이 아니라고 했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1]·[2]).

쉽게 말하면 — 원고 1은 2014. 6.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 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해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2022다291009 이유 2.다 1)). 피고는 2014. 8.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2.경 종결되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2.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회생채권이라고 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2.라). 실권 여부는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해 원고들이 회생절차를 알지 못했는지, 관리인이 위자료 청구권 존재·주장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같은 곳).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해도 회생채권인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대법원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해도 회생채권으로 본다(2022다291009 이유 2.가).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등이 정한 청구권은 개시 전의 원인·행위에 관계되어도 공익채권이고, 구 회사정리법 사건인 2005다38263 판결요지 [3]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한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하고(같은 법 제137조), 조건부채권도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준용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2022다291009 이유 2.가, 판시사항 [1])

청구권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라는 사정은 회생채권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지가 기준이고, 제179조 제1항이 정한 공익채권은 별도다.

같은 취지로 2014다82439 판결요지 [1]은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하고, 2017다207352 이유 1도 같은 법리를 든다. 구 회사정리법 사건인 2005다38263 판결요지 [3]은 원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될 수 있지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판결의 도산해지조항 부분은 도산해지조항에서 본다.

손해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회생채권인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2022다291009 이유 2.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있다(같은 법 제750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2022다291009 이유 2.가, 판시사항 [1] 후단)

산업재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실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2022다291009 이유 2.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시 당시까지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2014다82439 판결요지 [1]).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다루는가?

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제1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아니면 개시후기타채권이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개시 후에 생겨도 회생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호~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이라 정한다.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 제한은 개시후기타채권에서 본다.

제179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개시 후의 행위·원인에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사고가 1차 계약의 보험기간 이후 발생해 보증보험회사가 2차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한 구상금채권은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17다207352 판시사항 [2], 이유 2.나).

개시 전 약정에 따른 매도청구권·매수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인가?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매도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의 매도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 그 자체는 정리채권이 아니라고 했다. 현행법 사건인 2020다277870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행사될 수 없었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미신고 실권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정했고, 판결 참조조문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를 참조하도록 적는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1])

그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은 같은 판결 판결요지 [2]에 따라 아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절에서 본다.

현행법 사건인 2020다277870은 투자계약에서 3년 내에 대상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주식을 판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사안이다. 매수청구권자들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종결된 뒤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2).

개시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매매계약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제119조)과 해제의 효과(제121조)가 미치는가?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개시 당시 존재하여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03조·제10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했다.

제119조·제121조의 문언

판결 참조조문은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를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04조를 제121조 참조로 적는다(2020다258657 참조조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이행 선택과 해제의 효과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과 공익채권에서 본다.

유추적용과 정리채권 여부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2], 이유 3.가.3))

같은 판결은 이 법리를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개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성립되었거나 장차 성립될 수 있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유로는 향후 성립하는 매매계약도 「쌍무계약상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시 당시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와 유사하다고 했다. 종결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만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면 가부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져 부당하다고도 했다(같은 판결 이유 3.가.3) 나)·라)).

같은 취지의 판결과 현행법 사건

같은 취지의 구 회사정리법 사건으로 2005다38263 판결요지 [3]이 있다. 현행법 사건인 2020다277870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이유 2).

신고 대상이 아닌 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인가의 결정으로 면책되는가?

구 회사정리법 사건 판결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였거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미신고로 정리계획에 없어도 인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안과 판시

사안은 임차인들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우선분양약정을 했고, 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신고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정리계획이 인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뒤 점포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대법원은 그 청구권이 관리인의 이행 선택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었거나,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종결되어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인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3] ③).

사안 판단의 한정어와 현행법 사건

사안 판단은 관리인이 우선분양약정을 특약사항으로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행을 선택하였거나 적어도 종결되기 전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한정이 붙는다(이유 3.나.3)).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를 현행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로 적는다. 현행법 사건인 2020다277870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미신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으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는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와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을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신고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도 이에 포함되나,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주장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적지 않았으면 실권되지 않는다.

면책의 원칙과 신고·목록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1조).

실권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2022다291009 이유 2.나, 판시사항 [2])

두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한다.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정과,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은 사정이다. 앞의 위자료 청구권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실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2022다291009 이유 2.라). 이 예외의 상세는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와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와 2011그256에서 본다.

신고의 추후 보완

신고 보완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와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종기 후 신고 보완의 예외는 판례가 각자의 전제 아래 인정한다. 2011그256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14다82439 판결요지 [2]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공동불법행위의 시점과 당사자들의 관계,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내부적 구상관계의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 성립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고기간 내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보완을 허용하며 그 기한은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라고 했다. 같은 판결요지는 신고 보완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제1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이 신고에 준용하므로, 이 1월도 불변기간이고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신고하지 못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지, 제179조 제1항이 정한 공익채권이 아닌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같은 법 제179조, 2022다291009 이유 2.가).
  •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금액이 불확정하거나 외국 통화로 정하여진 청구권, 조건부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7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제2항).
  • 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은 제179조 제1항 각 호(제5호·제6호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같은 법 제181조 제1항).
  • 약정서에서 청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인지와 행사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을 확인한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1], 2020다277870 이유 2).
  •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했는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절차가 종결됐는지를 사건기록으로 대조한다(2020다258657 판결요지 [2], 구 회사정리법 사건).
  •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이 기재됐는지, 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같은 법 제151조).
  • 신고하지 못했다면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는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주장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적지 않았는지 기록으로 대조한다(2022다291009 이유 2.나).
  • 신고 보완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불변기간)인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닌지 확인한다. 그 뒤라면 2011그256과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2014다82439가 정한 전제를 갖춘 예외인지 대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제3항, 2014다82439 판결요지 [2]).
  •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은 권리 발생 후 1월 이내(제152조 제2항 내지 제4항 준용, 원칙적으로 같은 종기 제한)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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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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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