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약정과 회생절차의 상계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공제약정은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면 유효하고(2024다228630), 견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한 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022다311736).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쌍방 채권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제145조 각호에 해당하면 상계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임대인이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했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위약벌 6,301,177,176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820,579,161원이 확정되었습니다(2022다311736).

임대인은 10%로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공제약정에 기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2022다311736).

공제약정에는 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24다227699 판결요지 [2], 2024-08-01 선고). 다만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견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한 약정이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022다311736 판결요지 [1]). 2024다227699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사건이고 회생절차 사건이 아니다.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지만, 다음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2024다227699 판결요지 [2], 같은 취지 2015다69990 판결요지 [2], 2018-01-24 선고).

구분공제상계
상계적상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2015다69990).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후단).
의사표시공제 약정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2015다69990).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은 상계에서도 할 수 있다(2015다69990).
상계 금지·제한원칙적으로 상계 금지나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24다227699).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각호에 해당하면 상계하지 못한다.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도 공제와 상계를 구별하는 점으로 든다(2024다227699 판결요지 [2]).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같은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의 자유와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계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49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공제약정은 유효한가?

대법원은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2024다228630 판결요지 [1], 2025-12-04 선고). 당사자가 공제하기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없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022다311736 판결요지 [1], 2025-07-18 선고).

공제약정의 유효 여부가 이렇게 나뉘는 이유를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성격과 취지에서 찾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으로써 회생채권자 등 상호 간의 공평을 해하고 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정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제약정의 유효 여부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견련성이 있다면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상호 간의 공평을 해하지 않고 공제에 관한 회생채권자 등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제145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조합의 이익분배금 사안에서는 다른 판시가 있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개시 이전에 이익분배금에서 미지급 출자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공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015다69990 판결요지 [4], 2018-01-24 선고).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관련 판결에서 10%로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다311736 판결요지 [3], 2025-07-18 선고). 반면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공제약정에 기하여 위약벌까지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사안의 임대차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임차인의 관리인은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제11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대인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되었고, 이 두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손해배상 예정액은 본질적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을 다시 임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과는 구별되는 손해이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면 공제약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결과가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들 상호 간 공평을 해하거나 임차인의 회생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위약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상관없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에 해당할 뿐이어서, 임차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과 어떠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약벌 공제까지 허용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무엇이 다른지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다룬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어떻게 감액하는가?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아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2022다311736 판결요지 [2], 2025-07-18 선고).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
  •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 거래관행
  • 기록상 알 수 있는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의 크기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위 사항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지 않고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 절의 임대차계약에서 원래 약 24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으로 약정되었던 손해배상 예정액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10%로 감액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과 공제약정이 규정된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제적 지위 등의 사정뿐 아니라 임대인의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까지 모두 고려된 결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2022다311736 판결요지 [3]).

공제약정에 따라 소멸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지는가?

대법원은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4다228630 판결요지 [2], 2025-12-04 선고).

공제의 효과는 인가결정 전에 발생했는가

사안에서 위탁판매계약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가 중개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으면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중개 회사가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는 원심에 이르러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이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다228630). 이 환수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원심은 환수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실권되었다고 보아 공제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 환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덧붙여 위탁수수료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환수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위탁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였더라면 공제되었을 환수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상계 항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이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51조).

상계 항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확정된 권리가 누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고 했다(2018다291033 판시사항 [3], 2019-05-10 선고). 이 사건에서 은행이 반대채권 전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더라도 인가로 반대채권이 면책되었으므로, 반대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은행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공제가 아니라 상계로 처리하려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018다291033 판시사항 [1], 2019-05-10 선고). 이때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신고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이 기간은 관리인이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의 말일(제223조 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같은 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건마다 다른 신고기간의 시작과 끝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해진다(2018다291033의 사안에서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신고기간을 정하였다).

기한부 채무와 기한의 이익 포기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후문).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다(2015다252501 판결요지 [1], 2017-03-15 선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5다252501 판결요지 [3]).

상계예정통지는 확정적인 상계의 의사표시인가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은행이 수신인을 회생회사로 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라는 상계예정통지를 송달한 사안에서, 이 통지를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았다(2018다291033 판시사항 [2]).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은행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함께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이 상계예정통지에서 구체적인 상계 예정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은행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후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다.
  • 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상계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전송하였다.

개시 후 차임채무는 어떻게 상계하는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지료에 관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알고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제3호)도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제4호 단서가 제외하는 제2호 각목은 무엇인가

제4호 단서가 제외하는 제2호 각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가목: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나목: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다목: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전의 원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제4호 본문을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다(2015다252501 판결요지 [2], 2017-03-15 선고).

대법원이 제4호 단서와 제2호 단서 나목의 예외에 관하여 「전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사유, 즉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015다252501 판결요지 [2]). 제144조·제145조의 전체 구조는 상계권(도산)에서 다룬다.

사안에서 골프장 회원이자 임대인인 회사는 임차인인 골프장 운영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했다. 대법원은 입회계약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어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입회금반환채권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15다252501 판결요지 [4]).

실무 체크포인트

  • 약정이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한다(2024다227699).
  •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2022다311736, 2024다228630).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채권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구분한다(2022다311736).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다툴 때에는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의 크기와 예정액의 비율이 기록상 알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2다311736).
  • 공제약정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특약인지, 공제의 효과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한다(2015다69990, 2024다228630).
  • 상계로 처리하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관리인에 대하여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인지, 신고기간 안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2018다291033).
  • 자동채권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취득했는지, 제2호 각목(가목 법률에 정한 원인, 나목 알기 전에 생긴 원인, 다목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제4호, 2015다2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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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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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