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현금화방법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쓸 수 있게 바꾸는 절차다. 기본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있다(같은 법 제241조).
쉽게 말하면 — 압류로 채권을 묶어 두기만 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묶은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현금화이고, 보통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낼 권한을 주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추심 권한만 얻는다(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대신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경합·배당이 생긴다(압류의 경합).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는 결과,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기관이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채권을 행사하고, 추심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사유신고를 해 압류·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배당으로 만족을 얻게 하여야 한다(2004다8753).
추심명령은 “내가 대신 받아낼게”입니다. 받아낸 만큼 빚이 줄고, 못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기고,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같은 법 제231조).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으로 끼어들지 못한다(전부명령). 대신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못 받아도 변제가 의제되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의제가 생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경합으로 무효인지는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는지로 판단한다(2001다68839 판시 [1]). 반대로 집행권원에 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전부명령이라면,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04다6542 판시 [2]).
전부명령은 “이 채권 통째로 내 거” 방식입니다. 다른 채권자를 막을 수 있지만, 못 받으면 그 손해는 내가 떠안습니다.
선택 기준
제3채무자가 확실히 돈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유리하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거나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무자력 위험을 누가 지느냐로 나뉜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채권 귀속 | 채무자(추심권만 이전) | 채권자에게 이전 |
| 효력 발생 | 제3채무자 송달 시(확정 불요) | 확정 후 송달 시로 소급 |
| 무자력 위험 | 채무자가 짐 | 채권자가 짐 |
| 채권자 경합 | 있음(배당) | 없음(독점) |
| 변제 시점 | 실제 추심 시 | 제3채무자 송달 시(확정 후 소급, 민사집행법 제231조) |
제3자가 돈이 확실히 있고 경쟁 채권자가 없으면 전부명령, 그렇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특별한 현금화방법
채권이 조건·기한부이거나 반대급부와 얽혀 추심·전부가 곤란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값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이나 그 밖의 적당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명령 전에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외이고,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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