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단계에서 세무서가 집행채권을 압류했다면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취소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¹.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때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².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³. 집행개시 당시에 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에 발생하면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⁴. 대법원은 광산세무서가 즉시항고 단계에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이 이를 당초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제1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⁵.

반면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것은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⁶.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더라도 두 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를 각각 판단하므로, 위 사안에서도 채권압류명령 인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⁷.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때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⁸. 채권 압류의 효력은 이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송달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⁹.

인용 근거

1. 2022마6107 판결요지 [2] ↩︎
2. 2022마6107 판결요지 [2], 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
3. 2016다205915 판결요지 [1] ↩︎
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5. 2022마6107 이유 3.나 ↩︎
6. 2022마6107 판결요지 [1] ↩︎
7. 2022마6107 이유 2.~4. ↩︎
8.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
9.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전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