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이 압류된 뒤에 받은 채권압류명령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면 채권배당절차가 진행되나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습니다¹. 만약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되,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².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하나 현금화·만족적 단계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만이 인정됩니다³.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들은 부적법한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 배당이의의 소도 부적법합니다⁴.

반면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칩니다⁵.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해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했던 채권자는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⁶.

공탁 사건에서는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받은 것인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⁷.

인용 근거

1.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4항 본문·단서 ↩︎
3.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 ↩︎
4.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이유 2.다 ↩︎
5. 2019다278785 판결요지 [2] ↩︎
6. 2021다207717 이유 3.가 ↩︎
7.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집행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