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로 확정된 내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다면 내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도 신청할 수 없나요?

집행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압류되어 있어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¹.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².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합니다³.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추심·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어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².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현금화·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 문장과는 따로 읽습니다. 집행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된다는 판시가 정합니다⁴.

반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으면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합니다⁵. 따라서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채권자는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⁶.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두 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합니다⁷.

채권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겼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⁸.

인용 근거

1. 2016다205915 판결요지 [2], 2022마6107 판결요지 [1] ↩︎
2. 2016다205915 판결요지 [2] ↩︎
3. 민사집행법 제223조 ↩︎
4. 2019다278785 판결요지 [1] ↩︎
5. 2016다205915 판결요지 [3] ↩︎
6. 2016다205915 판결요지 [2], [3] ↩︎
7. 2022마6107 이유 3.나 ↩︎
8.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