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할 수 있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 압류 등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1.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했다면 대위채권자는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합니다2.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합니다1.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않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4. 그러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5.
대위판결로 집행할 때에는 피대위채권 소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6. 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직권 조사하여 개시 전 사유는 신청을 각하·기각하고 간과해 개시한 뒤 발견하면 절차를 직권 취소하며, 개시 후 종료 전에 발생하면 만족적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7.
인용 근거
- 2016다205915 판결요지 [4] ↩︎
- 2016다205915 이유 2.다 ↩︎
- 민법 제404조 제1항 ↩︎
- 2016다205915 판결요지 [2] ↩︎
- 2016다205915 판결요지 [2], [3], [4] ↩︎
- 2016다205915 판결요지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 2016다205915 판결요지 [1], 2022마6107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