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붙는다.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고(2024다29621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0다236848 판결요지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법이 따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원고 보험회사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2020. 4. 28.까지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 채권을 구상금채권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2025다213347 이유 1, 2.나).

대법원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2025다213347 이유 2.가, 2.나, 2010다67500 이유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붙는 3년과 10년은 채권의 일반 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특별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관한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 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의 10년도 특별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위헌결정으로 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사건(아래 위헌결정 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른 진행정지도 없는 범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와 성립 요건

채권 일반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은 3년의 기산점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적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적는다.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로 정해진다.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0조 본문)로 정해지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전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판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의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와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에서 본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제766조 제1항 외에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그 기대가능성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특별법과 위헌결정에 따른 적용제외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920호, 2026.9.15〉 제2조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330호, 2026.2.5〉 제5조는 제61조의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시행일(법률 제21330호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5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2023다285162는 이를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설명한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2023다285162 이유 2.나.1)마)(2)).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특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2020.10.20〉 제2조는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4다296213 판시사항 [1]).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 청구권이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데서 찾았다(2024다296213 이유 3.나.1)).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제56조 제1항에 「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를 붙인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결이 시효를 판단한 청구권은 구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정하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25다213347 이유 2.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일부를 지급한 경우의 행사 범위와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대위에서 본다.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처럼 판시했다.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전되므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025다213347 이유 2.가)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험자가 취득한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2025다213347 이유 2.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안 날」은 피보험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2025다213347 이유 2.가, 2010다67500 이유 2). 원심이 구상금채권으로 보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다(2025다213347 이유 1, 2.나).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일반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서, 구상금채권 일반은 구상부당이득·준사무관리에서 본다.

개정 전 상법 제682조가 적용된 판결

개정 전 상법 제682조가 적용된 2010다67500도 같은 취지다. 이 판결이 옮긴 판결 당시 문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이다(2010다67500 이유 2).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0다67500 판시사항 [1], 이유 2).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에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진행한다(2010다67500 판시사항 [2], 이유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도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 청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2011다60247 판결요지 [2]).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2011다60247 판결요지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사출기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11다60247 이유 1.가.(2), 1.나.(2)).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이다.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상법 제399조 제1항·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이 정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2020다236848 판결요지 [1]).

그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기 때문이다(2020다236848 판결요지 [1]). 이사·감사의 책임 일반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책임추궁 절차는 대표소송 제기 절차와 도산절차에서 이사·감사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과 보전처분에서 본다.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거쳐 이사로 재직한 자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청구)에서 대법원은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236848 이유 1.나, 2.가).

이사로 보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도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025다216025 판결요지 [2]).

같은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정한다. 그 각 호의 자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같은 취지 2020다236848 판결요지 [2].

재판상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시효를 어디까지 중단하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나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포함된다(2024다296213 판시사항 [2]).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제1호). 중단 일반론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본다.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재판상의 청구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2024다296213 이유 3.나.1))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2024다296213 이유 3.나.1)).

사안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구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고,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따른 청구에 이어 차액 기준의 손해액 산정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2024다296213 이유 3.나.2)).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하여 판단 순서를 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024다296213 이유 3.나.3)). 그래서 불법행위인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2024다296213 이유 3.나.3)).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2024다296213 이유 3.나.3)).

소송의 각하·기각·취하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득시효의 중단이 다투어진 92다6983에서 대법원은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92다6983 판결요지 나).

실무 체크포인트

  •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확인하고, 특별법·위헌결정·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제766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고 진행정지 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후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하므로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본다(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민법 제766조 제3항),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한 청구권이면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면 과거사정리법 제61조를 확인한다.
  •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면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본다(2024다296213 판시사항 [1]).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면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계산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2025다213347 이유 2.가).
  •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청구이면 상법 제399조 제1항·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이 정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인지 확인한다(2020다236848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같은 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청구이면 같은 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인지 확인한다(2020다236848 판결요지 [2]).
  •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나오면 소장·준비서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한 기록을 준비한다(2024다296213 이유 3.나.2)).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