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같은 조 단서의 면책 사유는 제외, 2017다236824 이유 1).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그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2017다236824 이유 1). 다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7다236824 판시사항 [1]·이유 1).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3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2005다56728 이유 3, 판결 당시 법 적용).
쉽게 말하면 — 소유자 甲이 누나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했는데, 乙의 아들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丁 등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丁이 상해를 입었습니다(2017다222665 이유 2. 가·나).
대법원은 丙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고 乙이 열쇠를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다222665 이유 3. 나).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가?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는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2017다236824 이유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조문이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2009다63106 이유 1).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09다63106 이유 1).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판결 이유 1).
법은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2호).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7다222665와 2005다56728이 있다. 2006년 선고 2005다56728과 2009년 선고 2009다63106은 판결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한 사건이다. 차량을 빌려준 대여업자의 운행지배는 렌터카·리스 차량 대여업자의 운행자 책임에서 다룬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36824 이유 1).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고, 이 사정들은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종합하여 평가한다.
-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2017다236824 이유 1)
-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2017다236824 이유 1)
-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2017다236824 이유 1)
-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2017다236824 이유 1)
-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2017다236824 이유 1)
-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2017다236824 이유 1)
여섯 가지 뒤에 「등」이 붙어 있어 판단 대상은 이 여섯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2017다222665 이유 1은 「소유자」, 2005다56728 이유 2는 판결 당시 법에 따라 「소유자」를 주체로 쓴다. 독자의 사안에서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열쇠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운전자가 차를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등)이 이 사정들에 대응하는 사실이 된다.
동승한 피해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했거나 무단운전임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지는가?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7다236824 판시사항 [1]·이유 1).
동승 피해자의 인식은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판단 요소의 하나이므로, 판결은 다음 두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2017다236824 이유 1).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승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같은 취지로 2017다222665 이유 1은 「무단운행의 정」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판시한다.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라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면책(같은 조 단서 제1호)과 승객의 면책 요건은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다룬다. 동승자에게 무상으로 태워 준 사정이 있을 때 배상액을 줄이는 법리는 호의동승 감액에서 다룬다.
무단운전 사고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사안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사안에는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정이 있었다(2017다236824 이유 3. 나). 대법원은 이를 사안별로 종합하여 판단하였다(2017다222665 이유 3. 나).
아래 표의 사정은 각 사건이 든 사례이고, 앞의 판단 기준과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다.
| 사건 | 사안 | 판단에 든 사정 | 결론 |
|---|---|---|---|
| 2017다236824 이유 2·3 | 치킨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이 고용한 소외인에게 출퇴근 용도로도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고, 소외인이 퇴근 후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 피고들은 적어도 퇴근 이후부터 출근할 때까지 사이에는 평소 소외인에게 오토바이의 관리를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소외인이 개인 용도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심이 동승 경위, 사고 당시의 행선지나 운전 목적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운행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 |
| 2017다222665 이유 2·3 | 자동차 소유자 소외 1이 누나 소외 2에게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고, 소외 2의 아들 소외 3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열쇠를 꺼내 친구인 소외 4, 원고 1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 소외 3과 소외 2는 모자관계이다. 소외 3은 손쉽게 열쇠를 손에 넣어 바로 운전할 수 있었고, 소외 2는 소외 3의 오토바이 관련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동차와 열쇠를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3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어서 반환의사가 명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외 2가 사후에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소외 2가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소외 1에게도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어 파기환송 |
| 2005다56728 이유 2 | 피고2 회사의 직원이 장시간 주차할 목적으로 피고 차량을 주유소 매장 빈 공간에 주차하면서 차량 및 열쇠의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열쇠를 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맡겼고, 열쇠는 소외 2 회사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주유소 사무실 내 잠금장치가 안 된 보관함에 보관되었다. |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무단 운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이 못 되고, 무단 운행한 거리도 그리 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차량 및 열쇠의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소외 2 회사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다. | 피고2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기각(판결 당시 법 적용) |
| 2009다63106 이유 1 | 소유명의자 피고2의 아들 피고1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소외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한 뒤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앞을 막아선 소외인을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1이 소유명의자인 피고2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2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기각(판결 당시 법 적용, 이 판결은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쓴다) |
소유자 등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구제 중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에서 다룬다.
무단운전 사고로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제3조의 책임을 지는가?
자동차 운행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2005다56728 이유 3, 판결 당시 법 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책임을 정한 경우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3). 법은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조).
2005다56728에서 원고는 책임근거에 대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이유 3). 대법원은 소유자 회사 쪽이 제3자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주유소 매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열쇠를 보관시키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열쇠함에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가 차량 및 열쇠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열쇠 보관상의 과실은 이 사안의 판단이다.
그 결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잘못은 물적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 차량과 열쇠를 평소 어디에 어떻게 보관·관리했는지 정리한다(2017다236824 이유 1).
-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된 경위와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를 정리한다(2017다222665 이유 1).
-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와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확인한다(2017다236824 이유 3. 나).
- 동승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면 그 운전 경위나 목적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2017다236824 이유 1).
- 동승 피해자가 승객이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인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 재물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제3조 책임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책임으로 청구하는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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