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가 적용되는 경우,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이다. 그 발생시기의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19다297137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군 교육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작성한 서류로 원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말소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이 사건에서는,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불법행위를 한 날」을 확정일인 2000. 9. 8.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2005다55312 이유 3.).

이 사례에 적용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손해의 법리는 [[#「손해를 가한」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서 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인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이다(2019다297137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2005다55312 판결요지 [3])

다만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2018다233686 판결요지).

손해 현실화와 단기시효의 구별

2019다297137 판결요지 [1]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설명한다.

장기소멸시효의 「불법행위를 한 날」과 단기소멸시효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기산점이 다르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기간과 소멸 효과는 소멸시효에서, 단기시효 기산점의 적용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의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와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에서 본다.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8다233686 이유 3.가.2)).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8다233686 이유 3.가.4)).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와 시행 전 적용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66조 제3항, 2020. 10. 20. 신설). 이 항은 같은 법 부칙 제2조(2020.10.20)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며, 이 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2020.10.20)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손해를 가한」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2000. 9. 8.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9. 8.이고,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역시 그 무렵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005다55312 이유 3.)

2007. 11. 16. 선고된 2005다55312 판결요지 [3]은 이때를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설명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요건은 불법행위에서 본다(민법 제750조).

등기말소와 담보책임의 사건 경과

피고 산하 ○○군 교육청 소속 공무원 소외인은 1987. 5.경 ○○군 소유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소외인은 ○○군 교육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매도증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1995. 1. 28. 주식회사 기산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뒤 ○○군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이 2000. 9. 8. 확정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기산은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담보책임을 묻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04. 12. 9.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기산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2005다55312 이유 2.).

말소판결과 단기시효의 인식 시점

박스 사례에서 원심은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그 무렵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5다55312 이유 3.).

「불법행위를 한 날」에 관한 「사실주장」은 누가 증명하는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19다297137 판결요지 [1]).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019다297137 판결요지 [1])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시기에 관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단서). 구체적 적용은 재판상 자백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인지 확인하고,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날을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 2019다297137 판결요지 [1], 2005다55312 판결요지 [3]). 적용제외와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는 에서 본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2005다55312 이유 3.).
손해 발생시기의 증명은 의 적용 전제·증명책임에 따라 증거를 준비한다(2019다297137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해당 요건을 확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시효 불진행과 시행 전 적용례는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와 시행 전 적용례에서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2조(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