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채권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이 정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그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기 때문입니다2.

채권 일반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3. 파산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를 거쳐 이사로 재직한 자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 손해배상채권(예비적 청구)에서도 단기소멸시효 항변 배척이 정당하다고 수긍되었습니다4. 회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집행 업무에 관해 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406조의2를 적용할 때 이사로 봅니다5.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 있는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한 같은 항 책임에도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6.

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7. 특별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8.

분쟁에서는 청구원인이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인지 일반 불법행위책임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9. 주주의 대표소송이나 도산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보전처분 등 구체적인 책임추궁 절차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10.

인용 근거

  1.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14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2020다236848 판결요지 [1] ↩︎
  2. 2020다236848 판결요지 [1] ↩︎
  3. 민법 제162조 제1항 ↩︎
  4. 상법 제399조 제1항, 2020다236848 이유 1.나·2.가 ↩︎
  5.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6.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민법 제766조 제1항, 2020다236848 판결요지 [2], 2025다216025 판결요지 [2] ↩︎
  7. 민법 제750조, 2020다236848 판결요지 [1], 2025다216025 판결요지 [2] ↩︎
  8.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
  9.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상법 제414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0. 대표소송 제기 절차, 도산절차에서 이사·감사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과 보전처분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