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대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 책임을 진다.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 일반 보유자의 무단운전과 동승 피해자는 제3자 무단운전 사고의 보유자 책임과 동승 피해자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 피고 2는 소외 4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인적 사항란에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적었고, 임대차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2012다73424 이유 1.나 (2)·(3)). 대법원은 약정 임대차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임차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4 회사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2다73424 이유 1.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다(2020다280715 판시사항 [1], 이유 1).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020다280715 이유 1).
법은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2호).
2020다281329와 2012다73424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자)이라고 쓰고, 운행의 지배에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 2023다310198 판결요지 [3]의 앞 두 문장도 같은 기준이다.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자성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조 단서의 면책은 자동차운행자책임이 다룬다.
자동차 대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있는가?
자동차대여약정에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2020다280715 판시사항 [2], 이유 1).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다280715 이유 2.나).
2012다73424는 같은 법리를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밝혔다.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2012다73424 판시사항 [2], 이유 1.가).
대여기간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행지배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으나, 장기대여의 경우에 운행지배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2020다280715 이유 2.나). 운행지배는 대여기간뿐만 아니라 자동차대여약정상 인적·물적 관리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2020다280715 이유 2.나). 그러므로 자동차대여업자의 운행자성을 다투는 쪽과 주장하는 쪽은 모두 자동차대여약정이 인적 관리와 물적 관리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계약서 조항으로 대조해야 한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거나 운전 금지·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가?
대여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2020다281329 판시사항 [2], 이유 2.가).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020다281329 이유 2.가).
운전자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그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여업자 하나렌트카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2020다281329 이유 1). 대법원은 임차인 소외 1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소외 2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거나 소외 2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가능 연령인 만 26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20다281329 이유 2.나).
그 판단 자료로 소외 2는 소외 1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은 2017. 8. 8.부터 2017. 8. 19.까지의 비교적 단기계약이며, 실제 사용기간은 사고일인 2017. 8. 11.까지 단 4일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들었다. 대법원은 하나렌트카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0다281329 이유 2.나·다, 3).
임차할 때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인 경우
2012다73424에서 미성년자 피고 2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이고 차량을 임차했다. 대법원은 이것이 단순히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았다(2012다73424 이유 1.다). 이 사정에 약정 임대차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012다73424 이유 1.다). 대법원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2다73424 이유 1.라, 3).
보유자 일반의 기준
운행자 판단 기준은 자동차 대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3다310198은 보유자 일반의 기준을 이렇게 밝혔다.
통상적으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2023다310198 판결요지 [3])
일반 보유자의 무단운전과 동승 피해자의 문제는 제3자 무단운전 사고의 보유자 책임과 동승 피해자가 다룬다.
시설대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는가?
시설대여업자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판단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2).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시설대여등」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 다만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대여시설이용자에서 「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정한다. 그래서 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5조의 대여시설이용자가 아니다.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특정물건에는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가 들어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일정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이다(같은 조 제4항). 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
리스차 사고에서는 계약이 시설대여에 해당하는지, 리스회사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지, 사고가 대여시설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차례로 대조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도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할 수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2023다310198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2024-10-31 선고 당시의 법을 적용했다.
적용을 부정한 이유와 유추적용을 부정한 이유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설대여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제2조 제10호의2, 제3조 제2항), 시설대여업에 관한 절을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 등에 적용하도록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 제35조를 같은 절에 둔 문언 내용과 체계, 형식에 비추어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2023다310198 판결요지 [2] ①). 유추적용도 다음 두 갈래로 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의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법정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를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 사이에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목적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023다310198 판결요지 [2] ②)
등록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렌탈 공급 사업자의 사안
이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1과 이륜자동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 공급하기로 하는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이륜자동차를 인도했다(2023다310198 이유 1.가·나). 대법원은 이 계약이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5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3다310198 이유 3.나 1)).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지배·운행이익 기준으로 운행자성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계약은 소외 1에게 이륜자동차의 전대 등을 금지하고, 소외 1의 영업이나 업무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는 소외 1이 요청하는 보험담보조건으로 보험가입업무를 대행하고, 소외 1이 금지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다(2023다310198 이유 3.나 2), 4).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는 이 판결 이후인 2025.10.1 개정 표시가 있고, 제9호·제10호·제10호의2의 문언은 판결이 옮긴 시설대여업·시설대여·시설대여업자의 정의와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동차대여약정이 대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했는지 계약서 조항으로 확인한다(2020다280715 이유 1).
- 대여기간이 길더라도 인적·물적 관리에 관한 약정 사정을 함께 대조한다(2020다280715 이유 2.나).
- 운전 금지·보상 제외 사유 말고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0다281329 이유 2.가).
- 임차 경위, 약정 임대차기간, 실제 사용기간을 자료로 정리한다(2012다73424 이유 1.나·다).
- 리스회사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2).
- 사고가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시설대여등에 따른 운행 중 위법행위로 낸 손해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요건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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