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2024. 7. 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의료기관이 제1항의 기간(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제3항, 부칙 제1조·제2조). 합의 뒤에도 전문심사기관은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경우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확인·조정할 수 있다(제12조의3 제1항·제2항).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 1. 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칙 제1조, 2024. 7. 10.)부터 시행된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개정 전 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4다310102 판결요지 [1]).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그 무렵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급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후로 기존 심사내역을 조정해 감액하는 심사결정을 통보했고, 운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2024다310102 이유 2.가~라).
개정 전 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기존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보된 내역에 한하여 감액된 진료수가 상당의 반환을 구하자 원심은 정산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2024다310102 이유 2.마, 3.).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와 보험회사등의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시행령이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4).
청구와 심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등의 보험금등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가목).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받은 때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청구 내용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2항, 같은 규칙 제6조의5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같은 규칙 제6조의5 제3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고시」)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 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따로 정한다. 고시가 정한 자료 제출,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 심사관련 자료제출, 현지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것이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제2항). 고시 문언은 이 기간을 「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적는다.
지급기한
보험회사등의 지급기한은 위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기한의 본문과 단서는 다음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4항)
위탁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기한은 단서의 14일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4항). 청구·심사·지급·이의제기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규칙 제6조의8).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언제 그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나?
법 시행(2024. 7. 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이 제1항의 기간(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부칙 제1조·제2조). 제1항은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9)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2024. 1. 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4. 7. 10.)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같은 부칙 제1조).
개정 전 법 적용 사건의 「제1항의 기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9조 제3항의 「제1항의 기간」을 구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의 90일로 새겼다(2024다310102 판결요지 [2]).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24다310102 판결요지 [2])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2024다310102 판결요지 [2])
현행 시행규칙은 심사결과 또는 확인·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1항).
심의회 결정에 대한 합의 성립
심의회는 제19조 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통지받은 당사자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결정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2017다268326 이유 1.). 현행 제21조 제1항·제2항도 소를 제기하는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수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
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개정 전 법 적용 사건, 2017다268326 이유 1.). 구 제19조 제3항이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합의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하기 때문이다(2017다268326 이유 1.).
현행법이 적용되는 청구분은 다르다. 전문심사기관이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하여 통보하면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그 조정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이 규정은 2024. 7. 10.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제2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을 적용한 사건이다. 판시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이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당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7다268326 이유 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17다268326 이유 3.나).
합의한 것으로 보기 전에는 전문심사기관이 기존 심사결과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나?
개정 전 법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4다310102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1. 9.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시행규칙(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024. 1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사건이다.
이는 위임에 따른 구 고시 제23조 제7항이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조정하여야 하는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조정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는 그 통보가 기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지를 대조한다(2024다310102 이유 2.마).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전문심사기관은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
법 시행(2024. 7. 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관은 그 지급 이후에도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부칙 제1조·제2조). 확인·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같은 조 제2항).
적용 시기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9)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2024. 1. 9.)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4. 7. 10.)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같은 부칙 제1조).
확인·조정의 사유와 기간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확인·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정 전 법을 적용한 선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3항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이 쓰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는 개정 전 법에 관한 판시다. 판시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고 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위 심사결과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심사결과의 효력이나 이의제기 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역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은 심사평가원이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이 의제된 후에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심사평가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결정 내지 통보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심사평가원은 합의 성립이 의제된 뒤 환수통보를 하였고, 대법원은 그 재심사결정이나 환수통보가 자동차손배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17다268326 이유 3.나).
전문심사기관의 확인·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어떻게 정산하고 이의를 제기하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후단), 확인·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1항).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구분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3항 제1호)
-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3항 제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 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2항·제3항). 고시가 정한 자료 제출,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자문, 심사관련 자료제출, 현지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제2항).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제1항). 심의회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심사 청구 사건이 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심의회가 심사청구를 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심사청구서의 첨부서류와 접수
고시는 심사청구인이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심사청구서에 이의제기결과통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심사청구 접수비용 예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1항·제2항). 이의제기서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기각처리된 경우 이의제기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고시 제31조 제3항). 심사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심의회에 최초로 심사청구한 경우와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이후 심사청구할 때 제출한다(고시 제31조 제4항).
심사청구는 교통사고환자별로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결과통보서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액의 범위는 이의제기금액 이내로 한다(고시 제31조 제5항). 심의회는 제출된 심사청구서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고시 제32조 제1항 본문). 다만 심의회는 법 제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심사피청구인의 답변서
심의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 심사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서 사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심사피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답변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단계별 기간
단계별 근거와 기간·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근거 | 기간·기산점 |
|---|---|---|
| 이의제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1항 |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제기 결과 통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2항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고시 제35조 제2항 각 호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 심의회 심사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 |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심사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 심의회의 심사청구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봄) |
| 심의회 결정에 대한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제2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합의 성립) |
| 합의 성립 뒤 상호 정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제2항 후단 |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 |
합의한 것으로 보는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중 당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2018다304229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741조). 2024. 1. 9. 개정 전 제19조 제3항을 적용한 사건이다.
위 법률조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뒤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 부분은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대법원은 그 부분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18다304229 이유 2.나·다, 3.).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 후단)는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의 산정과 진료비 해당액에서 다룬다.
전문심사기관이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
업무위탁계약 자체에서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제한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등이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를 청구한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9다279962 판결요지 [2]). 직접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미 취득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유효·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업무위탁계약 자체에서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제한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등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하였으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공고 조항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심사불능, 심사취소 등의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2019다279962 이유 1.가.(8), 3.).
실무 체크포인트
-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했는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제1항).
-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심의회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1항·제2항).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같은 기간 안에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같은 고시 제32조 제1항 단서).
- 심사피청구인은 심의회의 심사청구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 심의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제2항).
- 지급 이후 조정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가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경우인지와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
-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4. 1. 9.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 7. 10.)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당 진료수가가 이 경우인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1조(2024.1.9)·제2조).
-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지급액의 차액을 구분해 반환 또는 추가 지급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3항).
- 인용하려는 판결이 개정 전 법 적용 사건인지 확인한다(2024다310102, 2017다268326).
- 보험회사는 피해자 상대 반환 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된 금원 상당액을 구분한다(2018다304229 판결요지).
-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업무위탁계약 자체에서 청구를 제한하지 않았는지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이어 심사 거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한 것인지와 보험회사 등이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2019다279962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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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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