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서 일방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장사업 청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더라도,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022다267501 이유 2.2)). 다른 일방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이 판결의 사안이다. 청구 절차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2019. 11. 17. 소외 1이 소외 2 운전의 이륜차량에 동승했다가 이륜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소외 3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모두 사망했습니다(2022다267501 이유 1.가·나). 이륜차량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택시에는 공제계약이 있었으며,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정부보장사업금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2022다267501 이유 1.다·라).

대위행사를 한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가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보상금 지급도 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대위행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2다267501 이유 2.3)·3.).

한쪽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2다267501 이유 2.2)). 보장사업은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2.2)).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일방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같다.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보장사업의 근거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정부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이 글과 관계된 호는 다음 둘이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2다267501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한 판결이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둘이고 한쪽이 도주하거나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쪽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공제 포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정부에 하는 보장사업 보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도주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여야 한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대법원은 일방 가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관하여 소유 회사와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에서 피해자가 그 공제사업자(택시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2022다267501 이유 1.다, 2.3)나)·다)). 법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험회사등에는 공제사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전문,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

보험가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이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책임공제는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공제사업자가 같은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다(같은 조 제6호).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험가입자등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책임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을 주장하면 보장사업 청구가 인정되는가?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의 책임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했다가 결국 그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이 판결은 보험자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위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보험자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가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장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07다54450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적용 사건).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 사건이 아니라 책임보험자의 면책약관 지급 거절 사건이다.

따라서 책임보험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피해자는 그 거절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든 책임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닌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정부의 대위행사(제39조 제1항)가 인정되는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고에서 보장사업자가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정한 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상금에 근거한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도 인정될 수 없다(2022다267501 이유 3.). 정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 대위행사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한다.

2022다267501에서 보상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대위행사 업무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재단법인이 맡았다(2022다267501 이유 1.라·마). 원심은 일방이 무보험인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택시 쪽에 구상금 36,000,000원(= 지급금 180,000,000원 × 택시의 과실 비율 20%)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22다267501 이유 2.1)).

대법원은 원심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대위행사를 받아들인 것을 법리오해로 보았다(2022다267501 이유 2.4)).

보장사업 대상이 아닌데 보상금이 지급되면 보장사업자는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복수의 가해자 중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2],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2007다54351 이유 2.,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률상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 의무를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피해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보험회사와 피보험차량 소유자·운전자는 그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07다54450 판결요지 [2], 개정 전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적용 사건). 보험회사 등은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보험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07다54450 이유 1.다, 개정 전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적용 사건).

피해자의 책임보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보장사업자는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보장사업자는 아래 사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7다54450 판결요지 [3], 개정 전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적용 사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745조 제1항·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청구받고 보장사업자에게 위 법조에 의한 보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험회사 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7다54450 판결요지 [3], 개정 전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적용 사건)

위 사례는 피해자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다.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이 존속하므로 앞 절의 결론이 적용되고,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2007다54351 이유 2.,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법은 제10조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책임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보장사업자의 반환청구권은 몇 년 만에 소멸하는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적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 판결요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보았다(2010다32276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구 법 제14조 이하의 보장사업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뒤 이 결론을 잇는다(2010다32276 이유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다32276 판결요지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적용 사건)

민법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상법 제64조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사안에서 보험사업자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는 이유로 1998. 11. 23.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차량은 이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자가 1997년에 치료비 700만 원과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뒤였다(2010다32276 이유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적용 사건). 원심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했다(2010다32276 이유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적용 사건).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가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인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0조 제1항).
  • 일방이 도주했다면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지, 그 가해 차량에 책임보험이나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 책임보험·공제 가입 사실은 보험가입자등 및 이해관계인이 보험회사등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 증명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 책임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약관을 내세워도 정부에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그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한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인데 보장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그 경우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07다54351 판결요지 [1]·[2], 개정 전 법 제26조 적용 사건).
  • 책임보험금을 받고도 보상금을 또 받았다면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으로 판단한 판결이 구 법 제14조 적용 사건임을 확인한다(2010다32276 판결요지 [2]).
  •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의 3년과 그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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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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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