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판시사항 [5], 민법 제76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원고 1은 1991년 11월 25일 부당한 준공지연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진정했고, 준공검사절차는 1994년 5월 4일까지 지연되었으며, 소장은 1995년 4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98다30285 이유 2.가.·2.다.).

대법원은 준공검사의무의 해태라는 위법한 부작위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1991년 11월 25일 이후에는 그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 1이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장이 접수된 1995년 4월 20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1992년 4월 20일 이전의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98다30285 이유 2.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몇 개인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괄하여 1개의 손해배상채권만을 구성한다고 하여야 한다(91다13380 판결요지 다.).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91다13380 판결요지 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괄하여 1개의 손해배상채권만을 구성한다고 하여야 하되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 (91다13380 판결요지 다.)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은 불법행위에서 본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98다30285 판결요지 [1]).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98다30285 판결요지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다(98다30285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98다30285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98다30285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판결이며 제1항을 적용했다.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진행 정지와 일반 기산점은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어떻게 보는지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의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에서 다룬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는가?

이 사건 소는 2009년 12월 8일 제기되었다(2012다6035 이유 2.다.(2)). 대법원은 계속적 상표권 침해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2012다6035 이유 2.다.(2)). 그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도 같다(2012다6035 이유 2.다.(2)). 이 판결도 민법 제766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판결이며 제1항을 적용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012다6035 이유 2.다.(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2012다6035 이유 2.다.(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 기산점에 따라 손해별 청구 범위를 정리한다. 소 제기 등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다룬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도 계속적 불법행위에서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각 채권마다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2021다220642 판시사항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21다220642 이유 1)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손해가 현실화되는 때는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에서 다룬다. 반복되는 반사광 피해에서 이 법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유리 외벽의 태양반사광과 생활방해 손해배상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속된 불법행위를 날짜와 행위 내용별로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91다13380 판결요지 다.).
손해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기록한다(98다30285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
청구하는 손해가 미성년자의 성적(性的) 침해로 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진행 정지가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제2항의 10년은 각 채권에 대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계산한다(2021다220642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