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소추된 경우의 손해배상 단기소멸시효

피해자가 형사소추되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는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98다34126 판결요지 [2]). 다만 피해자가 기소되어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본 사안은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95다33450 판결요지 [2], 2011다54686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甲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2011다54686 이유 2.가).

대법원은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甲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11다54686 판결요지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인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형사소추된 피해자의 사안도 이 조항의 기산점 문제이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제한은 불법행위에서 본다(민법 제766조 제3항). 제3항은 2020.10.20. 신설되었으므로, 이 글이 다루는 세 판결(1996년·1998년·2011년 선고)이 선고될 당시의 문언이 아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제2항은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에서,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손해별로 나누어 보는 문제는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별 소멸시효 진행에서 본다. 소멸시효의 일반 기산점은 소멸시효에서 본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98다34126 판결요지 [2])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는 일반 인식 기준은 변호사가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손해배상에서 본다(2011다54686 판결요지 [1]). 사용자책임에서 「가해자를 안 날」은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있다.

피해자가 형사소추된 경우 「손해」를 안 날은 언제인가?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95다33450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는 원고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던 소외인이 약식기소되고 가해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외인의 불복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가해자가 위증했고, 원고측의 진정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1994. 6. 22.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95다33450 이유 1).

손해발생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기준은 변호사가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손해배상에서 본다(95다33450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무고·간통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

고소한 甲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乙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甲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2011다54686 판결요지 [3]).

사실관계는 이렇다. 甲은 2000. 2. 21.자 강간 등의 혐의로 乙을 고소했으나 검사는 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했다. 검사는 오히려 2001. 3. 6.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했고, 甲은 2001. 8. 9. 제1심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2. 10. 10. 항소심에서 2000. 2. 21.자 간통의 점과 이에 기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은 2004. 9. 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11다54686 이유 2.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최초 신청일에 시효가 중단된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본다(2011다54686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피해자의 기소 내용과 형사판결의 선고·확정 일자를 판결문과 확정 기록에서 확인한다(95다33450 이유 1, 2011다54686 이유 2.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사고경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배상해야 할 입장인지 정리한다(95다33450 판결요지 [2]).
형사소추 여부와 그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한다(98다34126 판결요지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