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처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으로 청구했다가 소송 중 차액 기준 손해액 산정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면 소 제기 시점에 단기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며,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실행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1. 하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예정 조항 청구에 이어 차액 기준 손해액 산정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 제기 당시부터 시효가 중단됩니다2.

재판상의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뿐 아니라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로 주장하거나 권리를 기초로·포함해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권리 실행 의사를 표명한 때 포함됩니다3. 실제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구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차액 기준 산정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4.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을 채무불이행 예정 조항으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청구권만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담합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때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5.

반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6. 그 경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7. 다만 취득시효 중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각판결 확정 시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되어 중단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확정 후 재심 청구로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8.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나오면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4.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가 하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안에서 손해액 산정 근거만 달리한 것인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168조 제1호, 2024다296213 판시사항 [2]·이유 3.나.1 ↩︎
  2. 2024다296213 이유 3.나.2·3 ↩︎
  3. 2024다296213 판시사항 [2] ↩︎
  4. 2024다296213 이유 3.나.2 ↩︎
  5. 2024다296213 이유 3.나.3 ↩︎
  6. 민법 제170조 제1항 ↩︎
  7. 민법 제170조 제2항 ↩︎
  8. 92다6983 판결요지 나 ↩︎
  9. 2024다296213 이유 3.나.3, 소멸시효 중단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