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합니다1.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2.
그 기대가능성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권리의 목적·성격, 채권자·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맥락 등을 규범적으로 고려해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특별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관한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 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3. 특별법·위헌결정 배제나 제3항 진행정지가 없는 범위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4.
반면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또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제외)에는 제766조 제1항이 아니라 채권 일반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5.
분쟁에서는 청구권이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와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 5·18 정신적 피해나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6.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위헌결정으로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가 배제되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 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 민법 제766조 제1항 ↩︎
- 민법 제766조 제2항 ↩︎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0조 본문·단서 ↩︎
- 민법 제766조 제3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1조 ↩︎
-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2023다285162 이유 2.나.1.마.2, 소멸시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