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사고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1. 따라서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출기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제766조 제1항 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수긍되었습니다3. 채권 일반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4.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으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5. 반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6. 특별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7.

파견근로 중 입은 작업장 상해로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원인의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인지 묵시적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아울러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1.

인용 근거

  1. 2011다60247 판결요지 [2] ↩︎
  2. 민법 제766조 제1항, 2011다60247 판결요지 [2] ↩︎
  3. 민법 제766조 제1항, 2011다60247 이유 1.가.2·1.나.2 ↩︎
  4. 민법 제162조 제1항 ↩︎
  5. 민법 제390조 본문·단서 ↩︎
  6. 민법 제750조 ↩︎
  7.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