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따라서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진행합니다2.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3.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 보험금 지급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전됩니다4. 따라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채권을 별도의 구상금채권으로 보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됩니다5. 개정 전 상법 제682조가 적용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 사안에서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므로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했습니다6.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 채권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따져야 합니다7. 보험금 지급일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8.
인용 근거
-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2025다213347 이유 2.가 ↩︎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5다213347 이유 1·2.나, 2010다67500 이유 2 ↩︎
-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
- 2025다213347 이유 2.가 ↩︎
- 상법 제64조, 2025다213347 이유 1·2.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
- 민법 제766조 제1항, 2010다67500 판시사항 [1]·[2]·이유 2 ↩︎
-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2025다213347 이유 2.가, 보험자대위 ↩︎
-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2025다213347 이유 2.나, 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