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1. 대법원은 이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2.
위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이며, 참조조문은 구 제56조 제1항에 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를 붙이고 있습니다3. 현행 제109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합니다4. 판결이 시효를 판단한 청구권은 구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2.
반면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제외)에는 채권 일반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5. 다만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으로 보더라도 소장에서 구 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의무를 명시적으로 주장했다면 채무불이행 청구권만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6. 이 경우 불법행위인 담합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7.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권리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단기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주장한 시점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4다296213 판시사항 [1] ↩︎
- 2024다296213 이유 3.나.1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024다296213 이유 3.나.1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0조 본문·단서 ↩︎
- 2024다296213 이유 3.나.2·3 ↩︎
- 2024다296213 이유 3.나.3 ↩︎
- 2024다296213 판시사항 [1]·이유 3.나.1 ↩︎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4다296213 이유 3.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