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혈족은 출생으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생기는 법정혈족을 포함하고(민법 제772조·민법 제882조의2),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다. 친족은 민법이 따로 정한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부는 생계를 같이할 것 요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누가 법률상 친족인지, 몇 촌인지는 상속 순위·혼인 금지·부양의무 등 여러 제도의 출발점이 된다.

혈족과 인척은 무엇인가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 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민법 제769조).

입양은 법정혈족을 만든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촌수로 맺어진다(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촌수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양자는 친생부모 쪽과 양부모 쪽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입양 전 관계가 끊기는 친양자와 다른 점이다.

촌수는 어떻게 세나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로 촌수를 정한다(민법 제770조 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공통 조상(동원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세수와 거기서 상대방까지 내려오는 세수를 합쳐서 센다(같은 조 제2항). 부모 1촌, 형제자매 2촌, 삼촌·이모 3촌, 사촌 4촌이 되는 이유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민법 제771조).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를 세지 않는다 — 민법에 배우자의 촌수 규정이 없다.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민법 제777조). 이 범위는 특별규정이 없을 때의 일반 기준이고, 상속·근친혼·부양처럼 제도마다 범위가 따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 아래에서 본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민법 제775조). 일반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민법 제776조). 반대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해 친생부모 쪽 혈족관계가 끊긴다 —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는 유지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고,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7).

친족 범위가 결론을 좌우하는 제도

혼인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1항).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같은 조 제2항),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같은 조 제3항)의 혼인도 금지된다 — 인척관계가 이혼 등으로 끝났어도 이 범위의 금혼은 남는다.

금지와 위반의 효과(무효·취소)는 별개 문제다. 8촌 이내 혈족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민법 제815조 2호는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 — 금혼 조항 자체는 합헌)의 개선입법 시한(2024. 12. 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혼인신고서에는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 혼인신고.

상속 순위. 혈족 상속인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친족 일반의 범위는 8촌이지만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끊긴다 — 상속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혈족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인척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위·며느리는 그 자체로는 상속받지 못하지만(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99다13157 — 대습상속).

부양의무. 제777조 범위의 친족이 전부 서로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민법 제974조 1호·3호). 요건·순위 등 상세는 부양의무.

신분 소송의 원고적격.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소권자는 민법 제865조가 정하고, 제3자는 상속·부양 등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2015므8351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형사법의 친족 특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특례(이른바 친족상도례)도 친족·가족 범위에 결론이 걸린다. 다만 형을 일률 면제하던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이 중지됐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 후순위 혈족의 상속포기: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조카와 사촌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되나 ·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 인척의 상속 자격: 며느리, 사위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 근친혼 심사: 혼인신고

관련

• 개념·해설
  상속순위혈족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대습상속부양의무친양자입양
• 법령
  민법 제767조민법 제768조민법 제769조민법 제770조민법 제771조민법 제772조민법 제775조민법 제776조민법 제777조민법 제779조민법 제809조민법 제815조민법 제865조민법 제882조의2민법 제908조의3민법 제908조의7민법 제974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형법 제328조
• 판례·선례
  99다131572015므83512018헌바1152020헌마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