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누가 파탄을 일으켰는지 따질 때 쓰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 사이가 깨진 걸 주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졌을 때, 그 잘못이 더 큰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가 버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유책 사유는 무엇인가
유책 사유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과 맞물린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3호).
바람, 이유 없는 가출, 심한 폭언·폭행 같은 것이 잘못으로 잡힙니다. 이런 행동을 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13므568). 우리 판례는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유책주의를 취한다. 잘못한 배우자가 상대를 몰아내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유책은 상대방과의 책임 경중을 비교해 따진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90므1067). “유책이면 무조건 기각”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가 관건이다.
바람피운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이 상대를 내쫓는 결과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2013므568).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004므1033). 세월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한 사례도 있다(2009므2130).
상대도 실은 함께 살 마음이 없으면서 오기로 버티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잘못을 따질 의미가 옅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책 여부만이 아니라 경중을 다툰다. 파탄 원인을 쌍방 대비로 소명해,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음을 보인다(90므1067).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려면 예외사유를 소명한다.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부존재를 장기 별거·재결합 거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한다(2004므1033·2009므2130).
- 이혼 인용과 별개로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한다. 유책성이 크면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진다(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 제척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다. 부정행위(제1호)는 안 날 6월·있은 날 2년(민법 제841조), 기타 중대사유(제6호)는 민법 제842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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