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소를 내는 경우의 소의 이익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4다315527 판결요지 [1]).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2018다22008).

쉽게 말하면 —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을 상대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했습니다(사실의 위치: 2024다250729 이유 1.가., 1.나.2)).

대법원은 이 소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종전 소송과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므로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판단의 위치: 같은 판결 이유 1.나.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4다315527 판결요지 [1]).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2018다22008 다수의견, 아래 시효중단 절).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전소 주문에 포함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소로 다시 구할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판단은 2018다22008 다수의견과 2018다24349, 2015다73753에도 있다.

2015다73753은 이 법리를 등기 사안에 적용했다.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과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으려고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소 정정을 이유로 한 재소에 한정된 판단이며, 등기신청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소의 이익이 없는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소의 이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4다315527 판결요지 [1] 후단).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승인 요건 전반은 외국판결의 승인에서 다룬다.

제4호의 상호보증 요건은 두 나라의 승인요건을 비교해 판단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024다315527 판결요지 [2])

외국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청구를 우리 법원에 다시 구하는 당사자는 상호보증을 포함한 승인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대상이 된다.

2024다315527은 반소로 같은 잔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피고 1은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반소로 그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했다(이유 3.나.2)). 원심은 반소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제217조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 반소가 외국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유 3.나.2)). 그 사안에서 말레이시아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건이 우리나라의 승인요건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전체로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그 사안에 관한 판단이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4다250729 판시사항, 이유 1.나.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같은 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이 두 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한다(이유 1.나.1)). 확정판결이 기판력을 가지는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송물이 다르다.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다룬다.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한다(이유 1.나.1)). 만족을 얻었다는 사유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청구의 당부에서 판단한다.

이 판시는 청구권이 다른 경우의 것이다. 같은 청구권에 기초한 같은 청구를 다시 구하는 소는 위 첫째 H2의 결론대로 부적법하다. 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아래 시효중단 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종전 소송에서 피고 1 등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다(이유 1.가.).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와 소송물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유 1.나.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2018다22008 다수의견).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새로 진행된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지 않는다(2018다24349 판결요지).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018다22008 판결요지 다수의견)

시효기간(전소 확정 후 중단된 적이 있으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았다면 재소는 위 첫째 H2의 결론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

2018다24349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심리 범위를 이렇게 본다.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고,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판시의 정리는 소의 이익에도 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사람이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22다299829 판결요지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채무자가 전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2다299829 판결요지 [2]).

사안에서는 원고(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소로 구했는데, 소외인이 같은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다(이유 3.). 추심명령이 있을 때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추심명령 뒤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다룬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는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이후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함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21다210720 판결요지 [2]).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2020다276914 이유 3.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0다276914 이유 3.가.),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계속하여 승계를 부정하면서 다투어 왔고 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유 2.나.4)). 이 판시는 주택 양수인 사안이며, 집행 단계는 임대인 승계 후 보증금반환판결의 집행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후소의 청구가 전소 승소 확정판결 주문에 포함된 청구와 동일한지, 다른 청구권에 기초한 것인지 비교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24다250729 이유 1.나.1)).
다른 청구권으로 다시 소를 낼 때에는 전소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은 금액이 있는지 정리한다. 그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된다(2024다250729 이유 1.나.1)).
외국법원 승소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확정 여부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각호의 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같은 조 제2항).
전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2018다22008).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으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 기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를 보고, 새로 진행된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2018다24349 판결요지).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닌지도 확인한다(같은 조 제3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 상계, 면제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심리한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2018다24349 판결요지).
추심명령 사안에서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 확정판결이 있는지,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이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2022다299829 이유 3.).
변론종결 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할 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2020다276914 이유 3.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따지고,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