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주택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 할 때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다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함이 원칙입니다1. 다만 이미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내어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공격방어 및 법원 심리가 진행되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합니다3.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계속 승계를 부정하며 다투어 상당한 공격방어와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5.
반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6.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7.
변론종결 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8. 아직 별소에서 심리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따지고,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심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33조, 2021다210720 판결요지 [2] ↩︎
- 2021다210720 판결요지 [2]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0다276914 이유 3.가, 2021다210720 판결요지 [2]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3조 ↩︎
- 2021다210720 이유 2.나.4 ↩︎
- 2024다315527 판결요지 [1] ↩︎
- 2018다22008 판결요지 다수의견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0다276914 이유 3.가 ↩︎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3조, 임대인 승계 후 보증금반환판결의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