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 직접 원고가 되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023다245287).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쉽게 말하면 — 교회의 2022. 5. 8.자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임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단법인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그 선교회가 주장했습니다. 선교회는 그 위임에 따라 7명을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고, 교회의 헌장상 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24다300020 이유).

교회가 선교회를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내자, 대법원은 교회가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고로서 원고적격이 있고, 그 소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2024다300020).

법인이 아닌 사단은 어떤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고 누가 대표하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이 글이 다루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법인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4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이 다룬다.

대표자의 대표권은 다음 순서로 소송에 나타난다.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제2항). 제53조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대표자 자격의 흠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범위는 법인·비법인사단 대표권의 흠과 법원의 직권조사가 다룬다.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나?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민법 등에 이 소의 원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2023다245287).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2023다245287 판결요지 첫 문장)

원고가 교인인지 교회인지에 앞서, 그 사람이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가 원고적격을 정한다. 같은 법리를 2024다300020도 이유에서 그대로 쓰고, 확인의 이익 일반의 기준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이 다룬다.

2023다245287은 이 법리를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을 참조하여 밝혔다. 2014다44451 판결요지 [2]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보고,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했다.

같은 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고 했다. 이 감사에 관한 결론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나온 것이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에게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효력에서 본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누구를 상대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나?

교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023다245287 판결요지 둘째 문장).

교회가 소를 제기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이다. 교회가 원고인 두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사건	청구한 결의	피고	판단
2023다245287	2021. 4. 18.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
2024다300020	2022. 5. 8.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사단법인 선교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쪽)	피고 선교회 상대 부분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2023다245287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2024다300020에서는 사단법인 선교회가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서 교회의 상대방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한 그 선교회였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소송과 사원총회 결의에서 본다.

교회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

2024다300020은 피고 선교회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한 사안에서, 그 소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교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확인의 이익 일반의 기준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이 다룬다.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은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피고 선교회는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원고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신임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피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 선교회는 그 결의의 위임에 따라 피고 개인들(피고 1부터 피고 7까지)을 원고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다.
피고 선교회는 원고의 헌장상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보유했다.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원고로서는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판단은 피고 선교회를 상대로 한 2022. 5. 8.자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확인의 소에서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주문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선교회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개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원고가 될 사람이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2023다245287).
교회가 원고라면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피고를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으로 정한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은 그 소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상대방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한 조치(비상대책위원 선임 등)와 상대방이 교회의 헌장상 보유한 운영 권한을 정리해 둔다(2024다300020 이유).
교회 대표자의 대표권에는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소송기록에 붙이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제2항),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한다(같은 법 제59조).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