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종전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2.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물도 달리합니다3. 확정판결이 기판력을 가지는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구하는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습니다4.
반면 같은 청구권에 기초해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다시 구하는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5.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6. 또한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의 당부로 판단됩니다7.
다른 청구권으로 다시 소를 낼 때에는 후소의 청구가 전소 승소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주문에 포함된 청구와 다른 청구권에 기초한 것인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8. 아울러 전소 이후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은 금액이 있으면 본안 심리에서 그 금액 범위의 소멸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존 회수 금액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7.
인용 근거
- 2024다250729 판시사항, 이유 1.나.1 ↩︎
- 2024다250729 이유 1.나.2 ↩︎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2024다250729 이유 1.나.1, 소송물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24다250729 이유 1.가, 1.나.2 ↩︎
- 2024다315527 판결요지 [1] ↩︎
- 2018다22008 판결요지 다수의견 ↩︎
- 2024다250729 이유 1.나.1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024다250729 이유 1.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