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돈을 받지 못한 채 10년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면 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¹.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².

판결이나 파산절차, 재판상의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³.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⁴.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².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됩니다⁵.

반면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다면 재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⁵. 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본안판단하고 주장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내기 전에는 전소 판결 확정일과 판결확정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⁶. 아울러 확정 이후 시효중단사유와 종료 시점이 있었는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변제·상계·면제 등 채권소멸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⁵.

인용 근거

1. 2024다315527 판결요지 [1] ↩︎
2. 2018다22008 판결요지 다수의견 ↩︎
3.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3항 ↩︎
4.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8조 제2항 ↩︎
5. 2018다24349 판결요지 ↩︎
6. 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7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