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에서 법정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법정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되고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2.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잔금 지급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우리 법원에 반소로 인용 범위 내 잔금 일부를 다시 청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3. 대법원은 원심이 본안 판단으로 반소를 기각하기 전에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 반소가 부적법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호보증은 양국의 동종 판결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않으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면 충분합니다4.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인정됩니다5.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6. 또한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는 다른 청구권의 이행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7.
외국법원 승소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소송이나 반소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그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에 비추어 상호보증 등 승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2024다315527 판결요지 [1] 후단, 소의 이익 ↩︎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
- 2024다315527 이유 3.나.2 ↩︎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2024다315527 판결요지 [2] ↩︎
- 2024다315527 판결요지 [2] ↩︎
- 2018다22008 판결요지 다수의견 ↩︎
- 2024다250729 판시사항 ↩︎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2024다315527 판결요지 [2], 이유 3.나.2, 외국판결의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