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을이 그래도 갚지 않으면 갑은 법원에 신청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그 정본으로 을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판결로 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 같은 문서다. 집행문이란 판결정본 끝에 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라고 적어 주는 문구다(같은 법 제29조).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은 기판력에서 설명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받는다. 다만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판결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인에 관한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2011다93087). 신청 절차는 집행문에서 설명한다.
판결 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이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 가운데 다음 두 가지는 집행문 처리가 판결과 다르다. 종류와 차이는 집행권원에서 설명한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을 위하여·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다(같은 법 제56조 제4호). 그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 주문에 적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같은 법 제500조 제1항). 정지 요건은 가집행선고에서 설명한다.
가집행 뒤 판결이 바뀐 경우
상소심이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하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두 가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
-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가집행에 관하여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관한 84다카1695). 상소심 절차와 반환 범위는 가집행선고에서 설명한다.
판결에 적힌 사람 말고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나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제3항). 가집행선고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 당사자.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이다.
-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이면 그 다른 사람(같은 조 제3항).
승계인이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증명할 서류가 없을 때의 절차는 승계집행문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설명한다.
채무자가 집행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다(2011다93087). 이 소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제59조 제3항).
-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집행정지)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설명한다.
면책된 채무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남지만 개인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2017다286492).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17다17771). 파산채권자가 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의 이행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뒤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2017다286492). 비면책채권과 면책 제도는 면책에서 설명한다.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 진술하도록 한 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별도 집행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 뒤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95다37568).
조건 없이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가 의제된 뒤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됐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2017그100). 자세한 것은 의사표시 의제에서 설명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얼마이고 다시 소를 낼 수 있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2항).
승소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로 다시 낸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 이때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다시 심리할 수 없다(2018다22008 다수의견). 다만 전소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같은 채권소멸사유와 소멸시효 완성은 후소의 심리대상이어서, 채무자는 후소에서 이를 항변할 수 있다(2018다24349).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신청한다.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 다만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한 뒤)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증명서를 준비해 승계집행문을 받는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한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그 준용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제1호 사유에서도 이 집행권원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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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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