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말소 조정 후 강제경매와 배당금 반환청구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경매 매수인에게도 조정의 효력이 미쳐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과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으므로, 매각과 이전등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은 명의인을 상대로 그가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받은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이유 3).

쉽게 말하면 —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녀가 그 등기를 지우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지우기 전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자녀에게 돈을 받을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2021다300593 이유 1.나.~라. 및 이유 3).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로 매수인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 앞으로 된 등기와 처음 등기한 자녀 명의의 등기를 모두 지울 수 있었습니다(2021다300593 이유 3).

공동상속인들은 왜 신용보증기금에서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나?

원심은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아 원고들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매수인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1다300593 이유 3).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말소 조정과 강제경매의 경위

원고 여섯 명과 등기명의인인 소외 1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들이다. 소외 1은 아버지인 망 소외 2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2021다300593 이유 1.가.·나.).

원고들과 망 소외 3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외 1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했다. 이 소송에서 소외 1이 원고들과 망 소외 3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까지 조정조서에 따른 말소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2021다300593 이유 1.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뒤 소외 1의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경매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다(2021다300593 이유 3).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2021다300593 이유 1.라.).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 반환을 구한 돈은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이었다(2021다300593 이유 2·3).

매각과 이전등기만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원심은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아 원고들이 배당금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매수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와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보존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1다300593 이유 3).

매수인들에게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직접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2021다300593 이유 3).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항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6591호 민법 부칙 제1항).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부칙 제2항). 대법원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기된 2003다49832 사건에 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해당 판결 이유 2).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들이 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다300593 이유 2).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은 왜 경매 매수인들에게 미쳤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소외 1과의 소송에서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조정한 경위를 짚었다. 그 뒤 강제경매로 같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매수인들은 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법 제218조, 2021다300593 이유 3).

상속으로 취득한 권리와 경매로 이전된 명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같은 법 제100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여기서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96다50025 판결요지 [2]).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96다50025 판결요지 [2]).

이 사건 원고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명의인과의 조정에서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2021다300593 이유 1.다. 및 이유 3).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따라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집행권원이다.

조정조서의 효력이 경매 매수인에게 미치는 근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29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선고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218조 제2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93다34183 이유 1). 대법원은 그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사람 또는 이를 전득한 사람에게 당시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라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93다34183 판결요지 가 및 이유 2). 현행 대응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유효한 경매의 권리취득과 무효인 경매에서의 매수인 청구

유효한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개별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때는 경매기록에서 매수인과 대금 완납일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과 명의인을 확인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경매도 무효다. 대법원 2003다59259 판결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대법원은 이때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법리를 상표권 매각에 적용했다.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명령도 무효이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각자 받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2020가합10226 이유 2.가.1)·2)).

조정조서로 어떤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매수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경매로 마쳐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조정에서 말소하기로 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외 1이 말소하기로 한 등기는 부동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로 나뉜다(2021다300593 이유 1.나.·다. 및 이유 3).

매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같은 법 제57조).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에서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려면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 필요하다.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인 조정조서, 신청 취지와 승계 사유를 밝혀야 한다. 조정조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빠져 있으면 해당 번호도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제4호).

조정조서에 따른 신청과 첨부서면

민사조정조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적혀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6호 2.다.1)).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소외 1이 원고들과 망 소외 3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2021다300593 이유 1.다.).

그 조정조서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적혀 있으면 신청서에도 그대로 적는다.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는 있으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원인은 ‘조정’, 연월일은 조서기재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4.다.1)·2)). 성립한 조정의 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때에는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2)·4)).

등기예규 제1786호 5.다.1) ‘이행판결’의 가)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적용된다. 변론종결 후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피고 명의 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새 등기가 마쳐진 경우다.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와 판결에서 명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권리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서 같은 기간에 그 권리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는 나)에 따른다.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조정조서에 매수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두 말소등기의 동시신청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2021다300593 이유 3).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신청인은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럿이면 소재지별로 관할을 확인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반환 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같은 법 제748조).

선의·악의에 따른 가액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현존 추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이익이 금전이면 수익자의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20가합10226 이유 2.나.1)가)). 제주지방법원은 부당이득으로 받은 배당금에도 이 추정을 적용했다(2020가합10226 이유 2.나.2)).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1항·제2항). 제주지방법원은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보았다(2020가합10226 이유 2.나.1)나)).

배당액과 명의인이 수령한 처분대가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2021다300593 이유 1.라.). 원고들이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소외 1이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실제 무엇을 수령했는지부터 살핀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명의인의 수령액을 밝히려는 상속인은 배당표와 공탁·지급 기록을 대조해 누구에게 얼마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 명의인이 처분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명의의 계좌에 대가가 입금된 내역 등 실제 수령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다.

이 사건 주문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내용이다(2021다300593 주문 및 이유 4). 소외 1에 대한 반환청구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제시되었다(2021다300593 이유 3).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7조 제2항). 이 규정에서 살피는 사실은 수익자의 반환불능, 그 이익의 목적물의 무상양수와 양수인의 악의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금을 받은 지위는 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였다(2021다300593 이유 1.라. 및 이유 3).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금이 명의인에게서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대가와 비용을 판단한 비교 사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가 있다. 이때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 이 판단을 인용한 상속등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가정 아래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의 대상을 설명했다(2021다300593 이유 3).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확인한 다음, 반환할 가액에서 공제할 비용을 살핀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 다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받은 수익자는 처분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했어야 한다. 자신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조정조서의 말소의무자와 말소 대상 등기를 부동산별로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그 등기를 찾아 경매 매수인 앞으로 마친 이전등기와 짝지어 본다. (말소 대상의 근거: 2021다300593 이유 1.나.·다. 및 이유 3)
  • 매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니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조정조서에 빠진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신청할 때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면 원고들은 소외 1이 받은 처분대가에 대해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2021다300593 이유 3).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배당표와 공탁·지급 기록을 대조한다.
  • 대법원 2003다49832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기된 이 사건에 개정된 10년의 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척기간 항변을 받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제소일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부칙의 경과규정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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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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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