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당사자표시정정·소송수계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서 실질적인 피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2005마425),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람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25다220458). 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를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피전부채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2002다41602).

쉽게 말하면 — 대여금 채무자가 2003년 4월 7일 사망하자 원고는 2007년 10월 25일경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자녀들의 상속포기신고는 2003년 10월 6일 수리되어 있었습니다(2009다49964 이유 둘째 단락). 대여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년 6월 19일 원고는 피고를 2순위 상속인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009다49964 이유 둘째 단락).

원고는 처음에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 소송 도중 이를 알게 되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신청을 피고표시정정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09다49964 이유 셋째·넷째 단락).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나?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2005마425 판결요지).

여러 사정의 종합과 정정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이 인정은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한다(2005마425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같은 법 제1043조). 정정할 수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의 범위도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나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005마425 판결요지)

상속포기자로 정정했다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다시 정정한 사안

2014마1248은 양수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의 상속포기 신고는 수리되었는데, 채권자는 먼저 그 자녀들로 정정을 신청했다. 제1심이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정정된 피고들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상속포기 사실을 진술하자, 채권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 네 명으로 2차 정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이를 불허했다(2014마1248 이유 2.).

대법원은 1차 정정신청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보았다. 원심으로서는 위 신청에 구속되어 그들을 소송의 피고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한 취지의 2차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실질적인 피고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4마1248 이유 3.·4.).

사망 사실을 알고 피고로 적은 경우, 시효중단, 제1심판결 선고 뒤의 정정은 당사자표시정정에서, 신청서 작성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표시정정 법리가 적용된다(2009다49964 판결요지).

표시정정 법리의 적용 범위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2009다49964 판결요지)

이 판결요지에서 「위의 법리」는 앞부분의 표시정정 법리이고, 「위 전제요건」은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다(2009다49964 이유 셋째 단락). 원고가 의도한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009다49964 이유 셋째 단락).

또한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했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2009다49964 이유 셋째 단락).

피고경정의 조문과 시효중단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5조).

원심은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9다49964 이유 둘째~넷째 단락). 이 사건 판단은 원고가 처음에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 소송 도중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소송 중 당사자가 죽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이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같은 법 제1020조).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수계신청의 방법과 처리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95다5905는 2002년 전부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아래의 판결이다. 상고이유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는데, 피고들이 상속개시가 있은 지 불과 2월 남짓만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95다5905 이유 1.나).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된다. (95다5905 판결요지 다.)

그 사안에서는 기록상 피고들에 의한 상속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원심소송 계속중 경과되었음이 명백했다. 대법원은 그래서 위 절차규정의 위배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95다5905 이유 1.나).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뒤 선고한 판결은 위법한가?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다(2025다220458 판결요지 [1]).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고이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수계피신청인에 대한 판결

2025다220458에서 원고는 제1심 피고이던 망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취지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으로 변경했다. 망인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4. 10. 30. 사망했는데 제1심법원은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다(2025다220458 이유 2.가).

원고는 2025. 2. 3. 망인을 그의 자녀인 원심공동피고와 소송수계피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다. 원심은 이를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고 이들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이들을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했다(2025다220458 이유 2.나·다). 한편 소송수계피신청인은 2025. 1. 23.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5. 4. 2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25다220458 이유 2.라).

대법원은 소송수계피신청인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원고의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2025다220458 이유 3.·4.).

상속포기로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도 피전부채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002다41602 판결요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2002다41602 판결요지)

그 사안에서 원고는 채무자의 처로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뒤 확정되었다(2002다41602 이유 1.).

원심은 집행문의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2다41602 이유 2.·3.).

승계집행문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는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룬다.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다79876 판결요지 [1]). 한정승인에서 인정되는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가 상속포기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판결요지 [2]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승계집행문에 대한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정정하려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인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정정 대상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 상속인이 대상이다(2005마425, 2014마1248).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그 사람으로 정정을 신청할 준비를 한다. 그 신청이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지는 소제기 목적, 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신청 시점을 기록으로 정리한다(2009다49964).
소송 중 당사자가 죽었으면 수계하려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인지 확인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한능력자는 같은 법 제1020조).
수계피신청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수리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25다220458 이유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행채무자로 삼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한다.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명령은 확정되어도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2002다41602).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했는지 확인한다. 주장하지 않은 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다79876 판결요지 [1]).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본다(같은 판결요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