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이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된다(94다25551).
운용이익의 포함 요건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지출비용과 운용이익에서 본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92다45025).
쉽게 말하면 —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조합으로부터 토석성토대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윤 상당 부분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94다25551).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익자가 처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반환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대가이고, 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된다(94다25551 판결요지 가.). 근거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7조 제1항이다.
공제 대상과 공제하지 않는 운용이익
운용이익의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94다25551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다(94다25551 판결요지 가.). 거기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위 범위 밖의 운용이익이 공제 대상이다.
토석 굴취 사안
토석 굴취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조합으로부터 토석성토대금을 받았다는 확정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다.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명목의 금원에는 토석을 굴취하는 데 지출된 경비(포크레인 사용비 및 노무비) 외에 운반 비용, 제방성토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피고 자신의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피고가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하였다. 이윤은 피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94다25551 판결요지 나. 및 이유 1.).
타인 부동산 처분 사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수익자는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2010다40239 판결요지 [1]).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에서 본다.
무상 양수 제삼자와 선의의 수익자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47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748조 제1항),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급부자의 지시·합의에 따른 지출과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에서 본다. 침해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반환범위 차이는 침해부당이득에서 본다.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민법 제741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그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해당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2005다34711 판결요지 [2]).
운용이익이 포함되는 범위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005다34711 판결요지 [2])
운용이익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에 포함된다. 같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지는 94다25551 판결요지 가.에서는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이고, 2005다34711 판결요지 [2]에서는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다. 2005다34711은 94다25551을 참조판결로 들어 이 법리를 설시했다.
정기예금 이자 사안
정기예금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05다34711 판결요지 [3]). 그 이유는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에는 예치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 역시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또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의 대부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말부터 2002. 2.까지로서 예금의 이율이 역사상 이례적으로 높던 시기였다. 일반인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상 은행에 예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액의 금전을 장기간 예금하는 경우에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대금으로부터 원고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2005다34711 이유 4.).
두 사안의 사정
운용이익을 공제할지 포함할지는 이익이 수익자의 노력에서 나왔는지와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사안의 사정에서 함께 살펴 정해진다(2005다34711 판결요지 [2]).
악의의 수익자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나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때의 악의 시점은 민법 제749조와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본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92다45025 판결요지 나.). 판결은 그 근거로 같은 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을 든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92다45025 판결요지 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1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201조 제3항).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다45025 판결이 같은 법 제587조를 적용한 방식은 이 조문 자체의 적용이 아니라 선의의 매도인에 대한 유추적용이다.
92다45025 판결의 사안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전부가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재결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수용협의 요청을 수락했다가 취소한 경우다. 원심은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92다45025 이유 1.·2.). 여기서 선의의 매도인이 반환할 금전은 매매대금이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해제의 원상회복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본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임을 확인한다. 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가려 공제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94다25551).
-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94다25551).
- 금전의 운용이익은 예치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이 필요했는지와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함께 확인한다(2005다34711 판결요지 [2]·이유 4.).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이면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공제 항목에서 뺀다(2010다40239).
- 쌍무계약이 취소된 사안인지, 매도인이 선의인지, 선의의 매수인에게 제201조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해제 사안이면 반환할 금전의 이자를 민법 제548조 제2항으로 정한다(92다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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