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유언의 녹화와 급박한 사유의 판단

구수 과정을 녹화한 영상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과 유증의 의미, 상대방을 알고 말하는 모습이 보여도, 그것만으로 당시 녹음유언이 가능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4)). 영상 속 발언은 구수 당시의 의사능력과 유언 취지의 전달 여부를 살피는 자료가 된다.

쉽게 말하면 — 폐암이 악화돼 입원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예금계좌 번호 등을 겨우 말했습니다. 수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증인이 유언 취지를 받아 적어 낭독했고 다른 증인이 과정을 녹화했습니다(2024다309430 이유 3. 가. 3)·4)).

대법원은 그 영상에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첫 문장). 다만 환자가 계좌번호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전체를 자기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를 더 살펴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을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3)·다. 및 주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인가?

법원은 유언 당시 다른 법정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살핀다(98다17800).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급박한 사유를 판단할 때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해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법정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98다17800 판결요지).

유언 당시 각 방식의 가능성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핀다.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의 장애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2024다309430 판결요지 [2]).

…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24다309430 판결요지 [2])

민법이 정한 보통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다(민법 제1065조). 병상에서 앞의 네 방식을 검토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할 행위와 증인이나 공증인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각 방식의 요건에 대입한다.

  •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 다만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만 바로잡았다면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97다38503 이유 2). 자서와 날인이 가능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손의 움직임과 거동 상태를 살핀다.
  • 녹음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연월일을,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 취지와 자기 성명·연월일을 구술해 녹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 녹음유언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유언자 스스로 어느 범위까지 구술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그 도움이 가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024다309430 판결요지 [2]).
  • 공정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8조). 격리 중이었다면 공증인과 자격을 갖춘 증인 2인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의 결격사유도 적용된다. 다만 촉탁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상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
  •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1항).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9조 제1항). 그 뒤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9조 제1항). 그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069조 제2항).

폐암 말기 환자의 예금 지급청구

환자는 폐암 말기와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호흡곤란, 폐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입원했다.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고 유언 전날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의료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말기 완화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1)).

이튿날인 2021년 4월 23일 증인 두 명과 수증자인 원고가 입회했다. 환자는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비롯한 3건의 예금채권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구수했다(2024다309430 이유 3. 가. 4)).

수증자는 그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 지급을 청구했다.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자 수증자가 소를 제기했다(2024다309430 이유 3. 가. 6)).

대법원은 통증과 완화 진정제 투여에 따른 전반적 신체상태 저하를 살폈다. 산소호흡기와 의료기구로 거동이 어려웠고, 발음에 장애가 있어 자유롭게 계속 말하기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

이런 상태에서 망인이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았다. 제3자의 도움 없이 육성을 녹음하여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녹음유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

망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리됐고 유언일로부터 3일 후에 사망한 사정도 있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 대법원은 그 외 다른 방식 또한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당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2)).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사정을 면밀히 심리한 뒤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충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2024다309430 이유 3. 다. 및 주문).

유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입원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 연명의료계획서와 진정제 투여 내역을 유언 시각에 맞춰 정리할 수 있다. 유언 당시 거동과 호흡, 말할 수 있었던 범위는 영상 원본과 입회자 진술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당시 격리 기록과 입회자 진술은 제3자가 도울 수 있었는지 살피는 자료가 된다.

의사능력과 유언 취지의 구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구수증서유언에서 유언자는 구수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3)). 유언 취지의 구수란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2005다57899 판결요지 [2]).

의사능력과 구수 과정을 기록한 영상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 구수증서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상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나 유언 취지의 구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하는 자료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4)).

이 사건 망인은 유언 목적이 된 3건의 예금채권 중 2건의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3)). 일부 채권의 액수 등은 제3자의 보조를 받아 기억해 내어 표현했다(2024다309430 이유 3. 가. 4)).

원심은 영상 속 망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을 알고 말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근거로 당시 녹음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024다309430 이유 2.). 대법원은 망인이 계좌번호처럼 일부 세부사항을 말한 사실은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고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3)).

보조 영상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당시 녹음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망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들어, 망인이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3)·4)).

대법원은 구수 당시의 의사능력을 설명하며 민법 제1063조 제1항을 참조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3)).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3조 제2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같은 법 제106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70조 제3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유언에서 유언자와 참여 증인이 각각 무엇을 구술해야 하는지 정한다. 법제처의 유언 안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녹음유언의 경우 부기·서명날인 대신 말로 녹음한다는 설명이 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유언 시 체크리스트, 2026년 9월 15일 기준).

실제로 유언 취지를 전달했는지

구수증서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 유언자는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0조 제1항).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05다57899 판결요지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수증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법정 증인 수에는 넣을 수 없다.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유언 취지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2005다57899 판결요지 [2]). 특별한 사정으로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2005다57899 판결요지 [2]).

영상과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유언자가 직접 말한 부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표현한 부분, 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한 서면이 쓰였다면 작성 경위와 유언자의 답변도 함께 살핀다.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와 증인은 무엇을 구술하였는가?

원심은 망인이 연월일을 말하거나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한 내용이 녹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2024다309430 이유 2.).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상에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2024다309430 이유 3. 나. 첫 문장).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에 참여한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1060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무효다(98다17800).

녹음유언에 참여한 증인에게도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녹음유언과 구수증서유언의 검인은 언제 신청하는가?

유언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녹음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구수증서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70조 제2항). 대법원은 그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구수증서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91다39719 이유 2). 유언자의 질병으로 한 구수증서유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일을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 본다(86스18 판결요지).

녹음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본문). 검인을 청구할 때는 유언의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민법 제1091조 제1항의 제출·검인청구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단서).

신청기간을 넘긴 구수증서유언의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86스18 이유).

실무 체크포인트

  • 진료기록과 진정제 투여 내역을 유언 시각에 맞춰 영상과 대조한다. 당시 움직이거나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숨을 쉬거나 발음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핀다. 격리 기록과 입회자 진술을 통해 어떤 도움이 필요했고 실제로 누가 도울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급박한 사유의 판단 기준: 2024다309430 판결요지 [2])
  • 영상 원본과 유언장을 대조해 유언자의 발언, 제3자의 보조, 증인의 필기낭독 부분을 확인한다. (유언 방식의 확인 기준: 민법 제1067조, 같은 법 제1070조 제1항)
  • 실제 참여한 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결격사유를 살핀다. (증인 결격의 근거: 민법 제1072조)
  • 공정증서 방식이 가능했는지를 따질 때는 증인의 공증인법상 결격사유와 그 예외도 확인한다. (증인 결격과 예외의 근거: 민법 제1072조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및 단서)
  • 영상 음성에서 유언자와 참여 증인이 민법 제1067조의 구술 사항을 각각 말했는지 확인한다.
  • 민법 제1070조 제2항에 따라 구수증서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수증서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녹음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유언 방식에 맞는 검인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한다.
  • 86스18은 유언자의 질병으로 구수증서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일에 급박한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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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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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