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말소하기로 조정한 뒤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매수인 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말소 조정의 효력이 이후 강제경매로 부동산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미쳤습니다1. 매수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와 조정에서 말소하기로 한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서에 적힌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2. 공동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등기명의인과 말소 조정을 했습니다3. 이 사건 매수인들은 조정 뒤 강제경매에서 같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1.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4.

매수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1. 말소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5.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6.

조정조서의 말소 대상 등기와 경매로 매수인 앞으로 마친 등기를 부동산별로 대조하세요. 매수인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다면 증명서로 증명합니다7. 신청서에 조정조서와 승계 사유를 밝히세요8.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9. 법원에 낼 증명서에서 경매로 소유 명의가 넘어간 사람과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맞춰 보세요.

인용 근거

  1. 2021다300593 이유 3 ↩︎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3. 2021다300593 이유 1.다 및 3 ↩︎
  4.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1다300593 이유 3 ↩︎
  5.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7.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8.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
  9.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