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말소 전에 강제경매가 끝났으면 배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배당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1. 매수인에게 조정의 효력이 미쳐 승계집행문으로 매수인과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2. 원심은 배당금만큼 공동상속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매각과 이전등기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해도, 이 사건 공동상속인은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 실제 받은 것의 반환을 그 명의인에게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1. 별도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고 이전등기를 마쳐도, 경매의 기초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그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3. 그 매수인은 강제경매가 무효인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그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와 공탁 및 지급 기록을 맞춰 누구에게 얼마가 실제 지급됐는지 보세요. 명의인에게 처분대가의 반환을 구하려면 명의인의 계좌 입금 등 수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매수인과 최초 명의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도 조정조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인용 근거

  1. 2021다300593 이유 3 ↩︎
  2. 민법 제741조 ↩︎
  3. 대법원 2003다59259 판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