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청구와 참칭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면,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2013다68948). 같은 말소 청구라도 피상속인이 다르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증여인 경우 그 등기를 다투거나, 명의신탁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에 1974. 12. 30.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 소외 3 단독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원심이 인정한 사안입니다(사실의 위치: 2009다78801 이유 1 둘째 단락).

대법원은 소외 3이 등기부의 기재상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척기간 경과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판단의 위치: 같은 판결 이유 1 첫째 단락, 둘째 단락 끝).

어떤 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나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면, 대법원은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소가 상속회복의 소다(민법 제999조 제1항).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았다(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판결 당시 제982조 제2항(제999조 준용)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했다. 2013다68948 이유 1도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까지 포함해 같은 취지로 설시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013다68948 이유 1)

같은 취지로 2003다49832 이유 1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2013다68948 이유 1). 협의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에서 본다.

공동상속 예금의 무단 인출에 따른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상속 예금의 무단 인출과 상속분 기준이 다룬다. 참칭상속인의 정의와 요건 일반은 참칭상속인, 제척기간의 기간·기산 일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있다.

어떤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원인 없이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말소 등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이면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97다54345 판결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도 같다(94다798).

97다54345는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부동산을 전매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그 상속등기를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하였다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명의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판결요지 [2]).

위조한 서류로 마친 등기를 다투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마쳤다며 그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1다21671).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97다38176).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93다49802).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뒤 원인 없이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86다카2443은 판결 당시 제999조·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로 보았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 당시 제982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판결요지 가).

2009다78801은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며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했다(이유 1). 그 이유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등기와 그에 이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두 등기가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등기원인이 매매·증여 등이면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말소 청구여도 이 판단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가 나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96다4688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2009다41199 판시사항 [2]).

2013다68948 이유 3은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는지 판단하는 사정을 다루었다.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 등 등기 과정상의 착오만으로 상속인인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른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른 상속재산들과 달리 유독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당초의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이유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들이 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등기원인이 매매·증여 등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한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96다4688 판결요지 [2]).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2009다78801 이유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7다7898 이유 1.가). 대법원은 이 판단에 따라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제4·5부동산)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가 위조한 서류로 마친 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쳤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 갑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93다24490).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3다34848).

반대로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는, 그 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도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따라서 그 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94다18249 판결요지 나, 판결 당시 구 민법 제999조·제982조 제2항 적용).

상속포기자 명의의 등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다33392 판결요지 [1])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당사자표시정정과 소송수계는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당사자표시정정·소송수계에서 본다.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한 뒤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나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반환 등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다76726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 도과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유 1 둘째 단락).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7다76726에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어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2011다81152는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이 청구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유 1 첫 단락). 대법원은 제척기간 경과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한다. 79다854은 이를 판결요지 나에서 판결 당시 문언의 「단기의 제척기간」으로 표시했다.

79다854은 참칭상속인에게만 단기의 제척기간이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경과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전득한 제3자는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유).

2006다26694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6다26694 이유 1 둘째 단락)

2006다26694에서 대법원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2009다42321 판결요지 [2]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고 했다. 같은 판결요지는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다(판결요지 [2]).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과 기산점은 상속회복청구권에서 본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재산에도 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치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79다2141 판결요지 나). 이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 당시 제982조 제2항(제999조 준용)을 적용한 것이다.

80므84도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했다(판결요지 2, 판결 당시 제982조 제2항 적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체크포인트

청구 근거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인지,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나 그에게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지 소장에서 확인한다(2013다68948 이유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증여 등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한다(96다4688 판결요지 [1]·[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투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2013다6894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졌다고 다툰다면, 법무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 등 등기 과정상의 착오 말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2013다68948 이유 3).
위조 서류로 마친 등기를 다투는 소송이면 제3자가 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조했는지, 명의인이 자기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한다(93다24490).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뒤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인지 확인한다(2009다78801 이유 1).
상속포기자 명의 지분등기의 경위(포기 사실을 숨긴 신청인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모두를 위한 신청인지)를 확인한다(2010다33392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인지 확인한다(2007다76726, 2011다81152).
제3자를 상대로 한 소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났는지 확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다26694 이유 1).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에는 기간 준수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79다2141 판결요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