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 누구인지,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언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분할 뒤의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나눠 본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같은 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같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88다카24523 판결요지).

분할 대상과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협의의 당사자와 요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소급효 일반은 소급효에서 다룬다.

제1015조 단서의 「제삼자」는 누구인가?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2019다249312 판결요지 [1]).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수인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장남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92다31514 판결요지 나.). 이 부분은 원심이 덧붙여 설시한 법률해석이고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2다31514 이유 2.,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같다. 이때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5다54426 판결요지).

매도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협의분할

앞의 경우에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95다54426 판결요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의분할이 매수인을 해할 목적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는 원인무효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5다54426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2019다249312 판결요지 [2]).

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40조는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고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으면 판결요지 [2]의 다음 판시가 적용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 2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가처분기입등기까지의 간격, 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가처분기입등기 당시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 포천시에 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압류등기 시에는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2019다249312 이유 2.다.3)).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도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010다10108 이유 1.). 이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같은 이유 1.).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은 이를 이어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고 설시했다(같은 이유 1.).

그 사안에서는 1996. 10. 15.자 분할심판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고, 심판은 1997. 3. 21.경 확정되었다. 확정 뒤 1999. 6. 23.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원심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일부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어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0다10108 이유 2., 3.).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따라 승계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로 취득한 지분은 그 지분 전체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92다17501 판결요지). 판결요지의 갑은 상속인, 을은 피상속인, 병은 매수인이다.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5조 본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92다17501 이유, 주문).

분할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구별한다. 매도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매수인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94다23067 판결요지 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한 분할협의·확정된 분할심판은 기판력에서 어떻게 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2017다249295 이유 1.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같다(같은 이유 1.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는 경우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피고 2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소외인의 지분을 피고 2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2017다249295 이유 1.나.). 대법원은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2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7다249295 이유 1.다., 3.).

승계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전소가 소유권확인청구였던 경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다(2011다24340 판결요지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같은 판결요지).

그 사안에서 원고는 전소에서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뒤 2010. 4. 9.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한 이 소에서, 대법원은 소유권확인청구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1다24340 이유 1.가., 2.).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대한 효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집행문 부여는 승계집행문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한다(92다31514 판결요지 나.).
•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사람이 분할 전의 매도 사실을 알았는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확인한다(95다54426 판결요지).
• 분할심판이 확정된 시점을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2019다249312 판결요지 [2]).
• 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으면 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그가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의 증명 자료를 준비한다(2019다249312 판결요지 [2]).
• 경매를 명한 심판이면 심판의 당사자로서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2010다10108 이유 1.).
• 이전등기의무가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인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인지 나누어 확인한다(92다17501 판결요지).
• 분할협의나 분할심판 확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2017다249295 이유 1.가.).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소급효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상속등기 경정등기-개념상속재산분할의 대상상속포기와 사해행위상속분 양수인의 상속재산분할 참가상속등기중간생략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승계집행문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청구와 참칭상속인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상속개시는 기준일 앞, 분할협의·상속등기는 뒤인 경우 재개발 분양대상자
• 판례
  88다카2452392다315142019다24931295다544262010다1010892다1750194다230672017다2492952011다24340
• 법령
  민법 제103조민법 제187조민법 제269조민법 제1005조민법 제1007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5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31조가사소송법 제40조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규칙 제116조